임대차3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2년 맞출 필요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합니다.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뒤에 이사가면 집주인은 보
증금 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복비도 줄 필요 없구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계약기간 언제를 채우던
진짜 복비도 집주인이 부담인가요??
원칙은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새로 세입자 맞춰줘야 보증금 반환할수 있다며 배째라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아 한가지 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는 문자만 서로 주고 받으면 따로 계약서 안써도 청구권 사용한걸로 볼수 있을까요??
문자, 통화녹음이면 되긴하지만... 세입자가 불안하시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실무적으로는 돈 못준다고 하면 임차인도 많이 귀찮아지니까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보증보험 들었으면 몇주(?) 안에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증보험도 안들었으면 경매 넘겨서 돈 받을 때까지 짧아도 6개월, 길면 몇년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돈 받는 것도 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모로 귀찮아집니다.
등록안내
Q12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