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기존주택 처분관련 분쟁?이 있는듯하네요..10
- iiilliill
- 등록일 2022-09-26 07:42
- 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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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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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애초에 그러면 법을 '언제까지 처분하고, 언제까지 해당주택 제외 무주택 유지'라고 했어야죠.
교환이라는게 결국은 매도 후 매수에 불과합니다. 대신에 같은 날에 매도와 매수가 있으면 순서는 본인이 정할 수 있어서 A랑 B가 교환했는데 A도 선매도 후매수가 되고 B도 선매도 후매수가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 뿐이죠.
처분조건부 해도 그 집 팔고 옆집 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입법 취지까지 해석해서 적용하라는건 아주 개소리죠. 그 취지까지 알아서 문항에 잘 녹여놨어야지, 뭐 이제 관습헌법을 넘어서 관심법 법률까지 만들건가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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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를 줄여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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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봐도 인정 안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저걸 인정해주면 처분조건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냥 청약 당첨되고 계약하자마자 지금 집 팔고, 바로 옆 집을 사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거든요.
(물론 요즘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잡혀버리니 이러면 바로 옆 집은 비과세가 안되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