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15

피가 섞여도 금전거래는 못믿는 세상인데.....

그냥 하지 마세요

명의신탁이 아닌 그냥 글쓴이가 투자 권유를 받아 글쓴이 돈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립니다.

단순하게 4억에 분양권을 사서 5억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겁니다.

매형은 저거 사면 3주택 돼서 취득세 8% 될거고요. 글쓴이는 2주택이라 1%정도 될겁니다. 차이가 꽤 있죠.

그래서 매형이 직접 못사지만 글쓴이에게 권유할 정도는 됩니다.

명의신탁이면 일단 불법이고, 나중에 투자이익 나눌 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이익을 나눠주는 부분도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없고요. (증여 처리될 수 있음)  차익이 그리 크게 기대되지도 않는데 명의신탁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냥 안하시는 게... 차익이 크면 또 문제인게, 투자이익 나눠주면서 몇억씩 넘어가면 이거 국세청에 잡힐 확률이 올라갑니다. 증여세 추가... 

법대로 하세요.

명의는 부모도 안빌려줌

1. 제 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타인에게 넘기면 실제 이익이 발생하나요?

 - 이익은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따로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익은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겠죠.. 

 -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또한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2. 돈을 대준다고 제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데 억대 아파트를 하는데 제 돈 안 푼도 안 드는게 맞나요 아님 저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 잔금은 어떻게 치를까요? 대출? 전세? 어느쪽이든 진행하든간에 소유자(명의자) 명의로 진행해야되지 않을까요?

 - 만약 그 분께서 거절하면 나중에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되는데요.

3. 긴 시간동안 아파트 건축이 안 되면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나요?

 - 명의가 그만큼 묶이고, 다른쪽 1주택에서도 양도세나 기타 세금문제(보유세 등)이 발생할꺼고요.

4. 제 명의로 진행시 제가 사회활동이나 제약이 없나요?

 - 뭐.. 위에 언급했던것처럼 대출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압류 등등이 들어올꺼고요. 

   그렇게 되면 명의자 책임이 되겠죠. (신용불량자 등)

5. 권리의 획득후 중간에 포기라는 것을 할수 있나요 저에게 금전손실이 발생하나요

 - 뭐 다 짓기 전에도 포기(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낮은가격에 매도하게된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6. 만약 돈을 대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당사자인 명의자분이 책임져야합니다. (대출이든 기타 다른 방법이든간에)

7. 차후 다른 사람에게 넘길시 세무서에. 제가 멀 증명해야 하나요

 -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꺼 같아요.

8. 제가 이 부탁을 받아들이는게 맞는걸까요 기타 이런저런 애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의신탁은 불법이고, 다른 사람(건설사 등 제 3자 모두)에게 명의신탁이라고 명의자분께서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손해와 이익 모두 분쟁이 발생할꺼고요, 위에 분들도 모두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탈세를 위한 명의신탁인데,

양도세 내고  돈 땡길거아니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