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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 중이고, 2개월 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하였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매매하고 싶어 하셨는데,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부락드려 연장했어요.
연장한지 두 달 밖에 안됐는데, 일자리가 충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달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잘 협의해서 나왔을텐데, 며칠 전에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현재 수도권 북부 거주 중이라서 왔다갔다하기가 불가능한지라 이사를 가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화가 많이 나신 상태입니다(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하였기에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부탁드려서 연장했던 터라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야 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요.
집주인 분께서 매매 아니면 계약할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전원주택이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원하시기도 하고,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매 가능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 만기일인 2024년까지에도 매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쪽 불찰이라(연장 요구했는데 만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비든, 집이 비어 있는 기간을 3개월 이상 감수하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매매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양쪽 집에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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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시의 최악의 경우가 되신 거네요.
저런 경우가 되면 정말 당황 스럽죠.
뭐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사정 말씀 드리고 3개월치 월세 부담하시는 것 밖에는요.
임대인은 좀 많이 황당 할꺼긴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법임에도 불구 하고, 계약의 최소 성립 요건중 하나인 기간 약정조차 인정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심각한 불평등 계약으로서 향후 언젠가는 기간 약정을 인정 하던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약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