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30년짜리 2.33퍼 고정금리인데.. 혹시 금리가 변경되나요?8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0-12 22:46
- 조회수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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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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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잘못보셨읍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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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i-lci-msp
주택 추가 구매시 3년마다 검증하고 가산금리. 근데 얼마안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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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wciw
약관 꼼꼼히 ... 읽어보세요 ...
"고정금리" ... 말 그대로 고정이어야 맞습니다 ... 그런데 ... 약관에
예상치 못한 상황, 변수, 특별한 ... (어쩌구 저쩌구) ... 일 때는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
이런게 들어가 있을겁니다 ... (안들어가 있으면 진짜 고정금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
예전에 ... 은행이 저 약관을 근거로 금리를 변경했다가 ... 소송을 통해서 ...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은행이 이긴 판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 결론은 사실상 ... 작정하고 은행이 금리 변경을 할려고하면 할 수 있다(반드시 한다고는 100% 장담 못합니다.) 가 정답입니다 ... 현재로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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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혹시 그 판례좀 알수 있으까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글고 저건 여신거래기본약관이라서 모든대출에 무조건 적용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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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ciwciw 와우~ 되게 오래된거 가져오셨네요 ㅎㄷㄷ
일단은 아래기사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01년도 판례구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그리고 기사에도 나와있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조항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때에는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은 02년도쯤?? 암튼 저거 터지고 생겼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 은행이 아예 공식적으로 고정금리를 변동할수 있겠구나! 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우선, 이게 약관으로 들어갔다는건 금감원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금융사가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 우리 맘대로 바꿀거야!!!"라고 해도 해당사항에 대해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논점은 금융사가 금감원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을 어떻게 증빙할거냐가 이슈가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사정이 판례가나온 저시점과 현재가 매우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금융사가 이기려면 조달금리가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올라서 역마진이 납니다! 로 이야기가 흘러가야하는데... 저 당시엔 현재처럼 조달 듀레이션을 맞춘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금융회사가 30년짜리 10억, 10년짜리 10억. 총 20억 대출자산이 평균 20년의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들이 조달하는 금액의 듀레이션도 20년으로 맞춰야합니다. 판결이 나올당시에는 이런부분이 좀 취약했고, 현재 금융회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나온 동양카드는 여전사기때문에 사채 채권만기와 대출만기를 맞추는작업을 재무담당자가 매일매일 하죠(사실 이게 그 포지션의 주 업무입니다.)
즉, 금감원에다가 "현격한 사유"에 대해 이야기할 명분을 찾는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카드사태(02년)나 리먼사태(08년), 저축은행(12년) 사태때도 해당약관을 근거로 금리를 올리적이 없는걸 보면 앞으로도 고정금리를 인상하는일은 없다 보면 될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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