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글) 빌라왕 사망 어떻하나요8
- -boy1199
- 등록일 2022-10-14 08:23
- 조회수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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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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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포르퐁
변호사 쓸게 아닌데 잘 모르면 무조건 변호사 찾으라고들하니 상대 재산 없으면 변호사 써봐야 무소용이고 깡통전문은 재산 있을리가 없지요.
전세 담보물은 지금 전세 사는 집이니 윗분 말처럼 낙찰 받아야지요. 결국 따저 보면 단순한거라 처음 계약할때 조심해야되는데 사고나서야 공부들 하는게 현실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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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1199
다들 감사합니다.
피해자들 단체로 활동을 한다던데 잘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 보다는 경매를 통해 하는게 더 괜찮은 방법 이라는 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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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현실적으로 그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실제로는 신축 빌라 건축주, 시행사, 분양업자가 주범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매 낙찰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세라는 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기 방법이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정책적 저금리 전세 대출을 없애서 저렴한 전세에 대한 과수요를 없에야 하는데 아마도 그런일은 안일어 나겠죠. 어제 발표를 보니 정책 저금리 전세 대출 한도를 2억에서 4억으로 올린다고 하더군요. 2억에서는 오피스텔과 신축 빌라 정도가 대상이었다면, 4억으로 올라가면 소형 아파트, 아파텔 까지 사기가능 범위에 들어 오게 됩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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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손해감수하고 나와야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