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월세 보증금이 묶였습니다.27
- chengyu
- 등록일 2022-10-17 23:23
- 조회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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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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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레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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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yu
부동산에 여쭈어 보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는쪽으로 하는게 낫고 복잡해지지 않냐며 추가적으로 1월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새로 계약서를 쓰는게 어떠냐고 합니다..
내용은 아마.. (새로운 임대인이 없다면 1월에 보증금 지급하는 걸로ㅠㅜ)
이게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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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레라이스
@chengyu 2020년 12월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 입니다. 특약이 법위에 놓일 수 없어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095277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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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집주인이 법을 절반만 어디서 주워 들은 듯 하네요. 계약 만료면 당연히 보증금 내줘야하는데 사전 통보라뇨 ㅎㅎ 부동산에서도 얼척 없다 생각할 듯 하네요. 12월 8일에 짐 빼고 임차권 등기하고 그 날 이후에 관리비 월세 못 낸다고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지금 집도 보여줄 의무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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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지나가리라
법적으로 따질 경우, 임대차 만료 통보는 한달 전까지만 하면 되지만 관례적으로는 2-3달 전, 그리고 이사일은 보통 협의를 하는지라...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도저히 그게 안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와 같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써야 할 거구요. 근데 이것도 돈과 시간의 문제가 있어 실제 진행은 만만치 않는지라... 그나마 내용증명 정도 단계에서 해결되면 제일 해피한 경우라고 봐야...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건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고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지불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을 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건 둘 (기존 집, 새로 갈 집) 중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구요.
지금 상황이라면, 크게 봤을 때 둘 중 하나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1. 계약 만료 일자인 12/8 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한다. 2. 새로운 전세집 이사 일자를 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추어 조정한다.
집주인 얘기든 부동산 얘기든 너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순진하게 불필요한 계약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라도 협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보증금도 지킬 수 있어요. 남이 안 지켜 줍니다.
그리고 원칙이 어찌되었든, 님이 다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퇴거 통보를 하고 해당 날짜에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그 날을 이사 날짜로 잡고 새로운 집을 구하곤 하거든요. 임대물의 반환(퇴거)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 이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14일에 퇴거 통보 시 만료일자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집을 구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협의했어도 상황이 잘 안풀려서 배째~라는 경우도 왕왕 있다지만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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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yu
조회해주시고 답변달아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임대인과 통화할 예정입니다.. 물론 언성 올리려고 통화하는 건 아니고.. 서로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구요.. 물론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녹음은 할 예정입니다.
절충안은 12/8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저 역시 적극협조하고. 임차인이 들어오게된다면 보증금을 온전하게. 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1월 14일날 보증금을 받되, 한 달 월세를 제한 금액을 받겠다고 딜을 볼 예정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2/8 이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월세 및 관리비는 지불하지 않고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말할 예정이구요. 이후에 임대인측에서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상은 저도 지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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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rdered_set
경험해봐서 아는데,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 한푼이라도 손해보는게 싫어서 진상짓하는 개쓰레기 집주인일겁니다.
저런 넘들, 내용증명보내도 수취거부이고, 임차권등기하면 개x랄 합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먼저 전출하고 다음 세입자가 왔는데도 안주더라구요. 전화하니까 그때 바로 쏴주더라는..
돈 있는데 안주는겁니다. 다세대원룸이죠?
2천없는거 말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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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rabbit
임대인이 애초에 3개월 룰 얘기할거면 월세 인상을 3개월 전에 통보했었어야죠. 어이가 없네요.
통화해보시고 말 안통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준비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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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yu
방금 통화 끝났습니다.
30분간 통화하면서 자기주장만 늘어뜨려서 카톡으로 남기려고한건데 자기는 카톡내용 이해못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서 녹음은 해놨습니다만.. 통화 초반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거 만나서 이야기하면 증거 남기기 힘들어 일부러 카톡으로 한건데.. 여튼
임대인쪽에서는 월세인상관련하여 고지는 자기네 의무가 아니라고합니다. 이전에 계속 계약만료 2~3개월 전 통보하니까 갑질한다고 비판받아서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연장 유무를 말해야한다고 하고, 계약사항에도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임차인이 5개월 전이나 미리 말하는 사람도 많다며.. 예를 들고
본인들은 여기 근처 부동산 시장 조사를 해서 월세가 올라가면 월세 인상하는건 당연한거고 법적으로 5%까지밖에 못 올린다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물론 기존 확정일자까지 임차인 구해지면 정상대로 진행할거고 아니면 제가 나가겠다고 의사표현한 12/14 기준으로 한달인 1/14까지 있어야한다고하네요.
그래서 그럼 한달 월세를 미리 납부를 하면 12/8 당일 보증금은 받을 수 있냐고하니까 그건 자기가 회사에 말해서 답을 얻어야하는 문제라고 하고 아마 이 매물을 관리하는 관리인? 되는 사람 같습니다..
거기다가 복비까지 주면 거의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거같다고 말하고 들으면서 어이가 없네요 다 합치면 돈 백만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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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yu
임대인이 통화중에 묵시적 계약은 옛날에나 했지 지금은 안한다는데 맞나요?
월세 인상은 왜 두달전에 미리 고지해주지 않았냐고하니까 본인들은 주변 시장조사에 따른 것이며 올려도 위법이 아닌 5%까지 밖에 못 올린다며 지금 못올리면 2년뒤에 올리면 시세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 연락없어서 계약진행하는 줄 알고 연락을 안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 불리한 쪽으로 절대 말 안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최선인게 임차인이 12/8 전에 구해지면 바로 지급가능 한 것이며, 이후에는 위에 적힌내용입니다.
월세 한 달치를 선 지급하면 본인이 회사에 말해서 자금사용가능한지 물어보며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정말 급하면 복비까지 내준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여 아마 90% 확률로 해줄꺼라고 하는데 ㅋㅋ 이게 무슨 확률게임도아니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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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2020.12.08~2022.12.0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