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호갱노노 금지법"'타다 2탄' 이말 나온 법안 뭐길래3
- 임병장
- 등록일 2022-10-20 08:00
-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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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택시법을 신시장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불법영업
유사하면서 법 지키고 하는 IM은 잘나가고 있음
기사본문에 문제라고만 써있지 뭐가 문제인지도 없음
단속권한을 주면 문제다
금지할수도 있다
주어 없이 상상으로 목적을 갖고 쓴 기사
프롭테크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협회가 시장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단속’ 권한을 갖게 되면 본격적으로 프롭테크 업계와 전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회는 기존 요율보다 훨씬 낮은 중개수수료(매도자 무료, 매수자 50%)를 내세운 다윈중개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수차례 검찰에 고발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중개플랫폼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ㅡㅡㅡㅡ
부동산 사기 관련 책임은 안지면서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