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월세 계약 금액측정은 상한 없이 임대인 자율인가요?7
- 시련쓰
- 등록일 2022-10-21 12:42
-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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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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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oo1
임대료 제한(5% 이내)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물건이 말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물건의 경우 이전 다른 계약서에서 5%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이 주택임대사업용도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이전 계약서에서 5%초과 증액이 불가능 하고,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니라면 신규계약의 경우 이전 임대료와 상관없이 증액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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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구했다는 건 비싸지 않다는 거구요.
이걸 법으로 제한할 이유가 있나요?
비싸게 팔려고 하면 안팔리고
팔려면 가격을 내리겠죠.
물론 눈탱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고거래가격을 법으로 정할 순 없잖아요..
하도 임대인은 나쁜사람이라는 사회분위기 속에 임차인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을 최근 많이 접해오기도 했고 시장경제 무시하는 규제들이 많아 혹시나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상한제는 없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