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청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5
- 등록일 2022-10-21 19:10
-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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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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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물
묵시적 갱신 된 거 맞습니까 확인 다시 해보세요.
11월 중순에 계약 만기라면 2020년 11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겁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될려면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통보가 없어야 되는데 10월 초면 아직 1개월 이상 남은 상태짆아요. 묵시적갱신 2개월 조건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분 부터입니다. 날짜 확인 필요히며 계약 갱신 가능일 확인이 우선 필요할 덧 같네요. 6개월 - 1개월인지 (2020년 12월 9일 계약까지), 아니면 6개월 - 2개월인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계약갱신기간내에서는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 의시표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퇴거 요청이 왔다면 임대인은 아마 1개월 전에 맞춰서 빠듯하게 통보한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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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1개월도 지나서 만기 25일 남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1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요구를 한 것이니 묵시적갱신이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겨울이 되니까.. 부동산에서도 2월까지는 집이 없다고 하셔서 큰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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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물
양쪽에서 전세 재연장의 의사를 표시하셨고 15% 전세금 인상에 합의하셨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닐꺼고, 전세 재계약 합의일 겁니다.
그런데 재계약에 의한 합의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건은 만기 1개월 전까지만 번복이 가능하고 만기 1개월 전이 지난 시점 - 작성자님처럼 만기 25일 남은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번복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니 최종 합의는 15프로 인상에 전세 재계약이겠네요. 법적으로 따지면 집주인은 퇴거 요청할 권리가 사라진 이후에 퇴거 요청한 겁니다.
골때리는 임대인 만나셨네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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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례 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실거주이유로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 할거였다면 기존계약 끝나기 6개월전에 미리 통보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 기간중에 내보내려고 한다면, 세입자가 동의할만한 보상안을 제시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일 경우에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미 묵시적갱신상태이므로 올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즉 묵시적갱신이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이 된 것 입니다. 물론 세입자는 2년안에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 통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3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법률상 계약 유지에 해당하여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세입자가 버티더라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