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시 문의드려요4
- 용택이아즈씨
- 등록일 2022-10-24 10:26
-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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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임대차 법이 이상해서
주거 임대차 계약에서(오피/원룸 제외) 임대인이 1년 계약 허락 하는 경우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무조건 불리한(기간 약정이 불확실한) 2년 이하 계약을 안합니다. 그리고, 주거에서 2년이 기본단위고 당연한 상식이라서 유도 질문이라고 보기 힘듧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중개사고, 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나요 ? 중개사는 자기계약이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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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를 위해 1년 만기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살겠다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1년살지 2년살지 말바꿀지 모르는데
그냥 2년 연장하는게 깔끔하죠.
2년내에 나가면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는거니
복비도 요구할 수 있구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1년 만기로 재계약해줬다가 낭패볼 수 도 있으니까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 충분히 드리고 얘기 잘했네요!
의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