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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뽐뿌에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분한분 도움이 필요하다보니, 이렇게 글을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청원관련 내용이니, 꼭 관심 부탁드립니다.
타다 금지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현재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미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 단체로 격상시키고 시장 관리, 감독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한공협의 단속권이 강화되어
더이상 중개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득권 세력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개 협회의 이득 보호에만 치중된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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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