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모님 전세집 계약 하시는데 특약 한번 봐주실수 있을까요7
- 미켈란젤로
- 등록일 2022-10-25 10:31
- 조회수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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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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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1,3,6 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6번만으로 충분 합니다. (다만 6번 조항에 "이를 위반시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 추가 하시면 됩니다. 특약 4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임대인 또는 임대물건의 하자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취소된다. 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임차인의 서류누락, 임차인의 신용상태 불량 등으로 전세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까지 임대인이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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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란젤로
조언 감사 합니다.
그럼 특약 사항을 줄여서 아래 5가지로 고지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특약1. 본 계약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인 1순위 조건의 전세 계약이며,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2022년 10월 25일 현등기부상 권리상태를 보증금 반환시까지 유지해야한다 추가 근저당권등의 제한물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담보등을 설정하지않는다. 이를 위반시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2. 임대인의 주택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 까지 말소한다. 특약3. 임차인의 HUG 전세 대출이 임대인 또는 임대물건의 하자로 실행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취소된다. (단, 개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전세 계약금 반환은 불가) 특약4. 장기 수선 충당금이 매월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담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5. 각종 제세공과금(미납 국세,지방세,상속세 등 포함)은 잔금일기준으로 임대인이 정산 한다. (잔금일에 재세공과금 재산세 국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등의 완납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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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특약 아니라도 당연한 내용들 같은데 요즘엔 저걸 다 특약으로 넣나보내요
특약1과 6의 근저당권은 비슷한 내용이 중복인 부분도 있어보이고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 하여서 넣은 항목 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선 독소조항임.
@+_익명_+ 넵 그래서 수정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