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필요가 없는 직업이네요21
- 코쿠마
- 등록일 2022-11-03 12:40
- 조회수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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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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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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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ne
공인중개사는 모르겠고, 법무사는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중개사보다 법무사가 훨씬 더 일 열심히 한거 같은데 받은 보수액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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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시간가치죠.
스스로 할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시간을 본인이 더 잘하거나 보다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써야 하면 수수료 지불하고 서비스 받는거고, 시간이 여유있거나 스스로 하는게 더 가치있다고 보는 사람은 수수료 아끼고 직접 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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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1
이런 글 볼때마다 드는 생각은 각 지자체에서 매물을 공개하되 집을 구경하는건 직접 전화해서 방문하고 각종 설정 확인과 법적인 부분은 "알아서" 로 바뀐다면 참 볼만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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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자고 공인중개사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면 복잡한 설정이 없는 물건들은 플랫폼과 기타방법을 통한 개인간 거래 하도록 하고
복잡한 물건의 경우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최종 검토를 하고, 공인중개사는 없어지는게 맞겠네요.
이대로 가면 없어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말그대로 권한도 책임도 없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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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청도 속을 정도로 위조를 한 문서를 판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은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했으니 책임은 은행이 제일 크죠.
저런 사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등기부의 공신력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등기법상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관계 관청에서 돈까지 받아 가면서 발급해주는 공식 문서이지만 자기들은 책임 지지 않겠다는 거죠.
저런 방식의 사기에 걸려 들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책임이 있는 두 기관은 나몰라라 하는데, 조사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가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근저당 설정해제 진행은 위조된 문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법무사가 진행 했을 것이고, 법원은 위조된 문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설정 해제 승인을 해 주었을 것 입니다.
법원에서 직인까지 찍어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보고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중개사가 저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
이런 사건이 터지면 중개사를 욕할께 아니라
우리나라 등기법상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느냐 라고 따져야 개선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을 내는 만큼 사고가 났을때 보증이나 보험같은 장치 역할을 해야한다는 뜻 같은데요.
돈으로 치면
국가에 내는 등기가 더 비싸죠 ㅎㅎ
권한도 막강하고
@야쫌 야쫌님 말이 제가 의도한 것과 같아요.
해보니 없어도 무관하더라, 돈만 받고 막상 책임지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필요지 하는거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