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7월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비용 및 편익 ② 생산성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기 물가목표수준을 2%로 최초 설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③ 동 목표수준의 공표 여부 및 ④ 적정 물가지표의 선정 등도
함께 논의
장기 물가목표수준을 2%로 설정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ㅇ 반면 물가가 2%를 하회할 경우에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가능성
[단기 비용] 신뢰효과(credibility effects)*를 무시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1%p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이 3~6%로 추정되어 매우 높은 편
* 물가목표 수준을 공표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며 동효과가 희생비율을 일부 줄여줄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평가
ㅇ [구조적 비용] 물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연준의 입장에서 경기침체
대응에 긴요한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특히 일본의 경우 단기 명목금리가 0.5%임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실질금리가 제로수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은 점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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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근로자들의 저항 등으로 명목임금의 삭감이 매우 어려운 환경*하에서 과도한 저물가는 실질임금의 조정을 약화시킴으로써 구조적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통상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임금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정도면 물가 상승 압력 없이 적절한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 타겟팅)'의 기준으로 정해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즉, 2% 정도의 물가 상승이라면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2% 정도 상승이면 물가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죠.)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이라 단순 1%차이도 사실 물건 개개별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거죠. 사실 미국물가 8% 이렇게 찍히는건 정말 미쳐서 날뛰는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물가도 그 지표에 집값을 빼서 그렇지 미국처럼 현실적으로측정하면 미국물가상승률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3-4%수준 이러고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계속하면 서민들에게는 곡소리날겁니다. 단순 3-4프로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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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물가목표수준을 2%로 설정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ㅇ 반면 물가가 2%를 하회할 경우에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가능성
[단기 비용] 신뢰효과(credibility effects)*를 무시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1%p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이 3~6%로 추정되어 매우 높은 편 * 물가목표 수준을 공표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며 동효과가 희생비율을 일부 줄여줄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평가 ㅇ [구조적 비용] 물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연준의 입장에서 경기침체 대응에 긴요한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특히 일본의 경우 단기 명목금리가 0.5%임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실질금리가 제로수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은 점이 지적 - 3/6 - ― 아울러 근로자들의 저항 등으로 명목임금의 삭감이 매우 어려운 환경*하에서 과도한 저물가는 실질임금의 조정을 약화시킴으로써 구조적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통상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임금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96년은 글로벌화 = 단극체제가 된 이후죠
다시 다극체계이니 2%가 비용 및 편익이 최저값이 아니게 된다면
3~4% 수준으로 물가를 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금본위주의 폐지하고 냉전 다극체계하에서
물가 갖다 버리고 윤전기 돌렸습니다. ㅎㅎ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