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하천법?5
- 아기달리
- 등록일 2022-11-10 11:24
-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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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지알아야 땅값 기준을 잡을건데요
아 위치를 적어놓지 않았네요
세종시 금남면입니다!
서울이면 정말 좋겠네요 ㅠㅠ
주변에는 지금 재개발? 하는 중이라 전원주택 단지가 3군대 정도 들어오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달리님께서 써놓은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사유지이거나 구거를 임시 도로, 현황도로로 점용하고 있거나 일거에요.
써놓으신 다리 라는 곳도 보면 콘크리트 관을 눕혀서 놓고 그위에 흙은 덮은게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해당 조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게요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이러기도 해요.
[ 법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해달라 => 안된다 =>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되는거냐? => 되는 규정을 찾아와라 ] 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