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제가 이해한게 맞는디 확인 부탁드립니다.6
- 거아룡
- 등록일 2022-11-16 14:03
- 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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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노노.
말소사항 전부 포함해서 뽑아야 합니다.
대신 요약본 출력에 체크표시하시면 유효사항만 정리되서 별지로 따로 나옴.
말소사항 전부 다 포함해서 뽑아야 하는 이유는
히스토리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애매한것들은 말소된것들이 진짜 말소된게 맞는지 직접 확인도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우리나란 아직 공부의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가 우선합니다.
윗분들이 얘기한 미납세금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채권들의 선순위 문제와도 얽혀있구요.
얼마전 핫게갔던 매도자 신한은행 근저당 허위말소건만 봐도 당사자가 이젠 직접 확인해봐야 할게 늘었습니다.
몇년전 남양주에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한것도 알고보니 매도자가 피상속인 살인한걸로 드러나서 부적격자로 상속 취소 된후 원복된 사건도 있죠.
불쌍한 제3자 매수자만 낙동강 오리알되고.
흔히 독일법과 가장 다른점이 이 부분인데 독일 민법에선 거래관계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우리나라법은 소유권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기때문이죠.
독일같았으면 위 두사건 모두 최종소유자가 이기는 사건임.
그래서 상속받은 물건 매수할때 특히더 조심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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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본 상 나타나지 않은 임차인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