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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상가 재계약시 건물주가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줘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0

  • 63amg
  • 등록일 2022-11-18 13:46
  • 조회수 893
이미 8년정도 임대하고 있는 오래된 건물의 상가 입니다. 

 

재계약시 계약서에 새로운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 갑은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멸실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수 있다.

 

요 문구 입니다. 저 뿐아니라 다른 상가에도 이런 특약이 새로 들어 갈꺼라고 했다던데 심각한 조항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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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때땅이
건물주가 나중에 건물 팔 때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2022-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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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63amg
아무래도 그렇겠죠?
2022-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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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승냥군

언제든지 기회되면 내보내겠다 하는 심보지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분들 좀 있어요.

2022-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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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63amg
걱정되네요
2022-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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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
2023-01-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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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63amg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2022-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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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송해손잡고
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저런 내용을 쓰지 않은 이상, 막연하게 저렇게 특약 써도 인정 안 해줍니다.
2022-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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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송해손잡고
상임법 제15조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임법 제10조 1항 7호 가목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022-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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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63amg
전문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역시 상가임대법이 우선이군요
2022-1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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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콘체
특약을 써달라고 하는데, 안써주기도 좀 그렇구요.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면, 어느정도의 이사비는 지급하실겁니다. 
2022-11-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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