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변경되는 사실을 안 알려주고 전세 계약 진행했다면 사기라고 봐야겠죠.13
- 등록일 2022-11-19 10:26
- 조회수 1051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될대로되라
등기 일자는 12월 24일로 24일 부로 효과가 발생하구요.
임대차는 12월 24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해서 새로 바뀐 소유권자에게는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나 정황상 사기의 가능성이 있구요.. 만약 임대인이 변제능력이 계약 당시에 없었음에도 돈을 받아 챙긴거라면 사기가 맞습니다. 일단은 임대인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
|
0
0
우산리두바쿠
무슨 말씀을 ?
임대차 계약은 바뀐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대항력과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와는 별개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의 변경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원래 소유권과 경합하지 않으니깐요. 본문 내용을 보면 바뀐 임대인도 임대차 계약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주장 하려면 바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게... |
|
|
0
0
될대로되라
법학만 15년 공부한 전공자구요. 임대차 계약이 바뀐 소유주에게 승계 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근데 글쓴이는 대항력이 없어요. 즉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지 않은겁니다. 바뀐 소유주가 인지 하고 말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모르면 가만있으시는게.. 돕는 길입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즉 인도 및 주민등록 마쳐야 제3자 즉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구의 권리와 을구의 권리가 경합하지 않는다니요?? 비록 임대차가 채권이라 소유권인 물권과 다르지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면 제3자인 양수인에게는 채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책 10회독만 다시 하고 오세요
만약에 그냥 임차권이 넘어간다.. 그럼 양수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양수인이 선의라는 가정하에요. 등기부가 깨끗해서 집을 샀는데 같은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자기 한테 임차권을 주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분명 분쟁의 해결 지점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필요한게 대항력이고. 양수인은 등기 기준. 임차인은 대항력 기준으로 서로의 권리의 선후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데로 써 드릴께요 임차권은 채권임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어, 양수인의 반환청구에 응해야 한다(매매에 의한 양도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제3자보다 우선순위라면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용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 |
|
|
0
0
황금붕어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랑 관련 있는거 아닌가요?
집 매매랑 전세계약을 같은 부동산에서 했고 매매계약이 완료 시점(10.24)이고 전세 가계약이 12.04일이니 계약은 그 후였을거라 추측 됩니다. 전세 계약 시점 당시 매매계약의 완료로 소유자가 바뀌었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시 소유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등기부로 확인 하는거지만 다른 부동산도 아니고 같은 부동산에서 한거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악의 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로 신고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법적으로 고지의무는 없고요
별도로 소유권이전에 대한 특약조항이 없엇다면 계약위반도 아닐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