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인경우에도 도생인경우가있나요..16
- 아비아토
- 등록일 2022-11-27 10:10
- 조회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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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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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망e
우리도 잃어버린 30년 올 수 있죠. 특정 세대 인구수 기반 현상이니까요.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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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_spirit
임대차법이 없었다면 20년 8월 애초에 전세가가 폭등하지도 않았겠지요..
노태우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최소 계약기간 1년->2년으로 변경하여 4개월만에 임대료 20% 폭등 후 안정화된 것처럼, 이번에도 2년->2+2년으로 변경하여 폭등했다가 그냥 제자리 찾아오는 겁니다.
임대료 상한제나 기본 계약기간 연장 같은 정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기(하락기)에 추진하면 스무스하게 적용되는데 노태우 때나 문재인 때나 주거비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 부랴부랴 정책을 시행하니 임대차 시세에 기름은 부은 격이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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