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배상 받았네요45
- 다양한사람
- 등록일 2022-12-01 09:24
- 조회수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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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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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eTheTime
좋은 정보네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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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내용증명한방에 2천이라.. 집주인이 졸라 다급했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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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쓸 타이밍에 5%를 넘어서는 금액 인상분을 제시하고
이거 안올려주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권이고 뭐고 올려주던가, 나가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제도를 잘 이용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1억 올려 주세요, 못올려 줄 거 같으면 내가 그냥 들어가 살거에요 이렇게 나오길래 여차저차 알아 보다가 1억 올려주고 재계약 했었습니다만... (대놓고 갱신권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 보니 맞다고 --)
이런 입장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전세집 알라 볼라니 이것도 힘들고 이사 준비에 뭐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던 뭐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알길이 없는거고 어떤 상황이건 무조건 일단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불편함이 커가지고 그냥 1억 대출 받아서 올려주고 매달 이자 감당 하는게 낫겠다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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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ordered_set
포인트는 해외발령이나 가족의 사망등의 사유가 아니면 어떻게 입을 털어도 판사는 안들어 준다는것이네요.
이걸로 한동안 재밌어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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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이 사건이 재미있는게.. 부포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을때 일명 부포 네임드들이 다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놓고 집주인 편을 들었었죠
사실 귀찮고 번거로운게 맞고 집주인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은 맞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전문가인양 일방적으로 한쪽편만 드는 경우가 많았던게 결국 방구석 전문가로 판명이 되는 계기가 되겠네요. 어차피 그분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또 무시하겠지만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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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부끄러움을 몰라 14일간 여행가셨군요 ㅋㅋㅋㅋㅋ 선을 간당간당 넘긴다 싶었는데 역쉬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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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이건 혼자 쫄아서 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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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고크아 그럼 제말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조정사례집를 보시면됩니다. 조정사례는 집주인에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다보니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정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원하는 결과는 절대 아니고, 집주인은 또한 조정권고안조차 안받고 소송으로 대응하려하죠. 이번판례로 입증의 책임조차 집주인이 하는게 아니라는게 나왔으니까요.
또한 전 저분의 말이 거짓여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분이 합의금을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경우 저러 호구합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점을 지적하는겁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그게 무조건 일어나는일인것마냥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겁니다. "부포는 다 거짓이고 법에대해 모른다 " 이런식으로 비방까지 하면서요.
결국 저분글은 내가 복권 3등에 당첨됬어 너도 복권을 사면 당첨되 이런 말밖에 되지 않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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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시시비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님이 말씀하시는 판례는결국 다른 사례이구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대입하시지는 마시구요.
2천만원 받았다는분은 임대인이 거짓과 사기가 걸린 상황에서 저렇게 됐다는것이죠. 저런 사례에서 임대인을 손들어줬다는 혹은 이사비랑 공인중개수수료만 내고 끝났다는 판례는 아직 제시못하신것이구요. 그리고 저게 왜 호구합의인가요? 법을 어겨서 법대로 합의한것인데요. 님은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면 법을 어겨서 불법으로 저렇게 해도 이사비용에 중개수수료 정도만 보상하면된다고 주장하시는것 같은데 정확한 판례나 사례는 없으신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2천만원 받은분은 실제로 진행해서 본인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상황이구요. 저도 저분을 100% 믿지는 않기에 결국 제가 말씀드린게 저런사례로 확실한 판결이 나와봐야 확실하다고 한것이구요. 누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님이 하시는 주장은 저건 임대인이 바보라 일어난일이야. 저런일은 있을수가 없어 내말이 맞아 이런 주장밖에 되지 않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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