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사라지면 생기는일31
- 토왕성폭포
- 등록일 2022-12-02 20:47
- 조회수 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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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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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ltang
말씀대로 전세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하게 하던지,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출한도를 1,2억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DSR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시드머니를 모을수 있다는게 전세의 본질인데, 수억의 전세대출 이자가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시드머니도 모을수 없을뿐더러, 집주인 대신 은행에 내는 월세일뿐이죠.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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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em92
전세는 그냥 사금융 입니다. 괜히 다른나라엔 없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대규모 분양이 없어진다 하시는데 애초에 그 전세를 통해 세입자들한테 돈 빌려야 분양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산게 잘못이죠. 그리고 그 덕에 분양가 자체도 이렇게 높아진 건데요. 집 사려면 세입자한테 돈 빌려서 집 사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장기로 돈 빌려서 집 사는게 늘어야합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같은게 늘어야 은행에서도 유동성 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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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전세가 사라지면
매매 가격은 단기 하락 장기 상승 입니다. 단기 하락은 전세 갭투자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구요. 장기 상승은 말씀 하신 내용대로 대규모 공급이 사라져서 장기적으로 상승 합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임대사업자 (아마도 임대 사업자 법을 바꾸어서 대규모 자본 즉 대기업이 주택 임대 사업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들이 채우게 될 것 이구요. 임대 사업자들은 전세 대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돌릴껍니다. 전세가 사라진다고 하여 현금 부자가 다주택이 되는게 아닙니다. 월세는 대출끼고도 충분히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구지 대출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는 법 자체가 주택 임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대기업이 아닌 개인은 주택 담보대출에 제한사항이 아주 많죠. 당연히 전세가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위의 두가지 장애물이 없어질 것 이고, 그렇게 되면 대출로 집을 사서 월세로 수익을 발생 시키는 구조의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겠죠. 그게 선진국형 주거 형태구요. 월세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릅니다. 또한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에 대한 법도 많이 바뀌겠죠. 현재처럼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도 임대인이 뭘 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계속 두지 않을 것 입니다. 미국 처럼 월세 체납하면 경찰이 가서 바로 총들이 밀고 쫒아 내지는 않더라도 명도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해 질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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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글에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전세제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묻따 전세대출이 문제죠.
어느분야든 정부의 눈먼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폭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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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전세없는 외국 집값이 싸지 않음
위 글에 전세 없어지면 집값 싸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공급도 줄고..
월세 상승해 주거비 오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요..
전세라는 유동성이 사라지면..
신규공급도 줄어들고
집값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선진국주거형태로 변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