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드려요 전세 입주후 보일러문제9
- 도래미도레미
- 등록일 2022-12-09 08:25
-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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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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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보일러 자체는 가동이 되나, 방하나가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 만으로 해지 사유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보일러는 건물시설물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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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판례에 "상대방이 어떤 사정에 대하여 고지를 받고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것"으로 판단이돼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하신 글쓰신분이 방에 보일러가 안들어오는 냉골방인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도 계약을 하셨을거라면 이해하시고 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