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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계약기간중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1

감자포테이토
등록일 2022-12-09 17:27
조회수 618

안녕하세요 내년에 이사 예정인데, 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kb시세 40% 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으로 월세 계약 진행했습니다.

집주인이 지금 해당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서에서는 현 근저당권 설정상태에서 임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해당건 외의 추가 권리 설정은 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금 내기 전까지 특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내고 전입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상황 발생시 보증금 즉시 반환 및 이사 관련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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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위반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라고 한 이유는 상황에 따라 임차인 유리한 대로 해지 또는 유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만약 해지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근저당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022-12-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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