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말 보증금 1000, 월세 125만원 계약을 하고,
현재 유지중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글에선가 전월세 신고제라는걸 들어서요.
저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6월 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말이 지금의 미신고자가 내년 6월 이후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6월 부터는 과태료가 소급해서 부과 할지가 애매 합니다.
법 문구 자체로는 내년 6월 이후에 의무화된 시점부터의 미신고는 다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록안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