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을 하려하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전부 부담해달라고 합니다.5
- DBOX
- 등록일 2022-12-15 12:43
- 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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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동결이라 하셨으니 주변시세와 비교하셔서 결정하셔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증 가입 의무에 대한 법
동법 시행령 40조 1항(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등)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