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또다른 폐해가 드러나네요.125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2-15 15:36
- 조회수 17323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1400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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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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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이거 진짜 문제많아요
이번 사태 넘어가면 집주인 입장에서 오히려 전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생길거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4년으로 하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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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암껏도 모르는 분이네..
대선에서 이재명찍었죠?
임보증금의 변제기를 임차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심지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갱신거절도 못함), 돈 거래를 하면서 만기를 대주마음대로 정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저게 정상이라고요?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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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rdered_set
부채상환도 약정이 있는거죠.
님 대출 받았는데, 대출기간도 남았는데 갑자기 갚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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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분도 암껏도 모르는 분이네.. 계갱권 사용해서 5프로만 올려준 사람들이 계약 중도 해지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뭔 보증금을 지켜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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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opillasium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 폭등하고 전월세 비용도 폭등하고 있으니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자기 이익 더 보려고 세입자 내보내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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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계약은 상대적인 것인데
임대인은 계약갱신하면 무조건 2년 지켜야 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같은건 밥말아드시는 상황을 법으로 정해놨으니 웃기는 거죠. 저걸 정상이라고 믿는 자들은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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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를남기다 /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정싱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될것은 하나도 없음.
[* 비회원 *] /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암껏도 모르는 분이네.. 대선에서 이재명찍었죠? 임보증금의 변제기를 임차인 마...
92바다 / 계약이란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도 같은 한표라니.... ㅜㅜ
토왕성폭포 / 전정권에서 임대인은 적폐였으니까요
[* 비회원 *] / 깨문이들 못말립니다 자기들을 독립군이라 생각해요
[* 비회원 *] / 예전같았으면 빨리 나간다고 하면 얼씨구나 했을텐데 전세 떨어지니까 태세전환..
sky9 / 이때다싶어 배설하는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