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152

구청에 민원 넣으면 언제 진행될지 

알수없어요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는

개입안할 가능성이 크고요

해결책도 못찾고 시간만 버릴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세요

@cosmoss 그래도 구청이 젤빨라요

거기다 임대인이 외국인?? 중개사가 외국인 건물을 대출 가능한 집이라고 소개해주고 계약금 지불 진행했다? 기망으로 사기죄도 농후합니다. 등기부등본 5초면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 가진사람이?? 이걸?

특약건은 끝까지 요청하여 넣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있지만,

해당 특약이 지극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두 차례나 요청했음에도 회유하거나 별다른이유없이 넣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중개사 과실이 더 크다고 봄.

해서 저는 위 두가지 증거만 있으면 승소 가능성 90이상 봅니다.

100프로 패소한다는데 왜그런지 설명한번 해보시죠.

불법입니다. 구청에 신고할때도 중개사는 도장만 찍었다고 어필하시구요

@nomosb89 그거 중개보조원인데 걔가 집보여주고 설명한거만으로 이미 영업정지 사항임

@pianiss 중개보조원이 집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 까진 문제가 없을텐데.. 계약서 도장 찍을 당시에만 중개사가 있었고, 중개사가 직접 도장 찍었다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인빗 설명도 안됨 집 보여주는거까지만 가능

@pianiss 오.. 감사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혼동해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신발색깔 네, 그거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ㅎㅎㅎ 자격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해도 자꾸 대답 회피만 합니다 ㅋㅋㅋㅋㅋ 

@pianiss 네! 이걸로 민원 넣기로 했습니다 ㅋㅋㅋ 부동산에서도 쫄리는지.. 전세금 하향 조정해준다고 연락왔습니다. 

@인빗 중개의 모든 사항을 중개보조원이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과 도장만 실제 공인중개사가 진행한겁니다. 실제 공인중개사도 대출 나온다고 중개보조원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pianiss 설명도 하시고 ㅋㅋㅋㅋ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 묻는 것도 다 자기한테 하라고 모든 전화를 자기가 받습니다 ㅋㅋㅋㅋ 

전세자금대출도 종류에 따라 대출제한사항이 다르다면 일반적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의 제한사항을 생각할 수 있으니 이 대출이 실행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억지를 쓰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삼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약서에 자세하게 적어두는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손해보는것 같은 계약이라면 안하는게 맞는거고요.

@nomosb89 저도 법인 전세집 들어가려다가 계약직전에 한번 더 알아보니 법인이 소유주이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더군요. 물론 중개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결국 내가 잘 알아보고 살아야 합니다. 큰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마 전세보증보험도 서울보증보험밖에 안될 겁니다.

@nomosb89 

보통 임차인들은 대출이 나오는 물건인지 아닌지 계약전에 은행가서 등기부등본 떼가서 정책금융 해당하는지 문의하는게 보통이구요 그것도 없이 부동산에서 대출 나온다고 하면 그거 100퍼센트 믿고 무조건 대출 나온다는 법이 있나요?

그런법이 없으니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납 특약을 넣는건데 물건이 마음에드니 리스크테이킹 하고 물건 빠져나갈까봐 성급히 도장찍은건 그에 맞는 책임을 또 지는거죠. 중개인말을 100퍼 믿으라는게 아니라 원래 믿을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악감정있는건 1도 없으니 민원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nomosb89 

전직 공인중개사로 개업도 해본 사람입니다.

잭휴어님이 가장 현실적이구요.

계약서 대로 가기때문에 특약없으면 소송해봤자입니다. 

아마 그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했기보단 초보였을 경우가 많아요.( or경험많아도 제도및 대출조건이 중간중간 �㈏譴侮�, 금융사 직원아닌이상 실수할수있음)

님 생각되로 그런사기일 없습니다. 취소되서 나눈다고 해도 복비정도 수수료 받는정도 입니다. 중계는 했으니.

정말 몰랐을겁니다. 복비받는데 겨우 몇십만원 그돈 받자고 사기치는 사람없어요. 아파트는 근처 동네장사라 사고나면 소문나 닫아야하거든요.

어짜피 그 공인중개사도 미안해서라도 복비 안받을거니 억울하시겠지만 그동안 이자낼돈=공인중개사 수수료 라고 생각하시고 잭휴어님말씀되로 진행하세요...

@도봉산로컬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출 상담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매물을 찾아주고, 중개 하는 동안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조사와 확인을 함께 해주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전문가가 아니니 대출에 대해 전문적으로 그들이 알 순 없겠지요. 하지만 대출이 나오는 것인지 조사도 안 해보고, 아무런 생각없이 신용상의 문제만 거론하며 무조건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공인중개사 분들은 해당 내용 말하니, 법인과 외국인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중개사가 모를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 대출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같기 때문에 나라의 대출 상품에 한해서 전혀 모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빠 맞아요. 법인과 외국인 임대인에 한해서는 대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큰 경험 했습니다. 감빠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ㅠ_ㅠ 

@구니여와 기본적으로 중개사라면, 각 은행마다 아는 은행원 한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 자기 중개에 문제가 없는지 은행원에게 전화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물어 보는게 중개사로서의 책임 의무를 다한 성실 중개라고 생각합니다. 

@잭휴어 저도 악감정 없습니다. 특약 사항 요구시 제가 함께 옆에 있었는데, 동생의 계약을 못 말린 제 탓인 것 같아 감정이 크게 요동쳐 괜한 곳에 화풀리 중이네요. 뼈저리게 반성중입니다ㅜㅜ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이카키 

왜 중계사의 초보적인 실수로 치부하면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 려 하나요?

1억 5%면1년 500이고 2년 천만원입니다

쿨하게 내주십니까?

대출 당연히 중계인이 모르죠 해도 안되구요 하지만 법인이나 외국인 소유주라는 특수성이 있으면 가이드 해주는게 상식아닙니까?

확인 해보라고 고지 했어야죠

외국인이라는 사전고지는 했는지나 모르겠네요

그러라고 중계인이 있는거 아닙니다까?

저도 임대사업자라 부동산들 많이 접해봤는데

수수료만  벌고자 필수 협의사항을 양쪽에 미고지하는 집들이 많아서

결국은  신뢰가는  한곳에만 연락합니다

@도봉산로컬 대출상담사도 아닌데 대출 나온다고 구라친거면 사기 맞네요

@도봉산로컬 

중개사가 대출상담사도 아닌데 책임질 수 없는말을 책임질것 처럼 한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사가 본인 업무범위도 아닌데 책임질 것 처럼 이야기 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 삭제하도록 유도했다면 중개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 하에는 현실적으로 중개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을지 모르지만

중개사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되고,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해 각오하고 한번 덤벼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파기하고 변호사 사서 소송하면 패소할게 뻔하니까 1750에 추가로 변호사비까지 손해보지 말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