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풀어도 금리가 걸림돌이네요.47

당분간 고금리는 지속될거 같고 경기 부양도 쉽지 않으니 윗놈들 생각은 결국 양도세 완화(폐지)해서 떨어진 집값에도 차익만큼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대로 집 값은 더 떨어질 겁니다.

원래 국힘당은 2주택 3주택 과세 줄이자는 당입니다.

부자감세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요.

어젠가 윤석열 입으로 직접 말하잖아요.

다주택자들 세금을 줄여야 더 많이 보유하고

그로인해 임대료도 낮아지고 건설업도 산다구요.

국힘당의 부자감세는

규제와 금리랑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기가 잘 맞아서....

부동산 경기보면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어제 석열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다주택자 대출과 함께 앞으로 무주택자 dsr 적용 없앤다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의 집 값 하락을 막으려는 시도인 듯 한데

무주택자의 dsr 무적용과 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이 과연 집 값 하락을 막을 수 있을런지는...

잘해야 횡보 아닐까 싶은데 그마저도 어려울거 같습니다.

세부 시행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 대출시 다주택자 손에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임차인한테로 가게 제도화 된다면 ...

충분히 공감도 가고 박수칠 일이지만 ...

충분히 악용할 여지가 ... 더 커 보여서 그게 문젭니다.

그 선의의 명분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어도 딱히 트래킹하거나 규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부작용이 문제이겠죠

본인의 한계능력 이상의 투자를 해놓고 버티기나 더 늘리는데 악용하거나 하는. 물론 요즘같은 시기에 그런 불장난이 쉽진 않겠으나

규제를 풀면 언제든 조금이라도 금리가 잦아들면 그것이 다시 불쏘시개가 될수 있으니. 

말은 실수요라 하지만서도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지만은 않죠.

애써 실수요는 투기는 아니다라고 둘러댈 뿐...

마치 유주택자가 집 값 떨어질 때 실수요라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실거주여도 금리가 많이 높으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이젠 사방팔방에 언제 해소될 지도 모르는 불확실 요소들이 산재하니 한 치 앞 일도 분간하기가 힘드네요.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올해 안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엔 미친놈이 생각보다 더 많고 생각보다 더 미친거 같은 느낌입니다.

시장상황이 이모양에, 미분양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2년 실거주 10년 전매금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규제의 의미가, 시장가격보다 싸게 분양받은데 대한 반대급부인데

현 시장가격을 본다면 그 반대급부라는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니 그런 규제하에서 분양이 잘 될 리가 없지요.

만일 미분양분에 한해 위 규제를 적용 안한다면 미분양은 좀 줄어들 것이고

예전처럼 임사자 부활에, 전용 50미만 임대목적이면 취득세도 감면 혹은 면제했던 과거 제도로만 회귀한다면

그 말 많은 전용 39, 49들은 급속히 소진될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조특법 98조 및 부속조치까지 부활시킨다면?

어쩌면 이런 이유로 인해 시행사는 미분양을 두려워 안 하고 분양 받을 사람들은 은근히 미분양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위기상 좀 더 기다라면 규제완화가 될 테니 그 때까지 기다리자. 아마도 지금 분양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더 기다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