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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법으로 강제하는 것 어떤가요?10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2-18 16:14
  • 조회수 1387

전세라는 제도가 엄연히 사채인데,

 

지금까지는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하였고, 집도 많이 남아돌지는 않아 사고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떤가요?

(운전자보험 대인 필수 가입처럼)

 

세상에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가족없는 노약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 지능이 평균보다 많이 아래인 사람 등등..

모든 세입자가 평균이상으로 세상사는 법을 알면 좋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존재하고...

 

집이라는 필수재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매우 쉬운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당한 분들을 알고 있는데, 모두 세상살이에 좀 무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보험가입에 필요한 세입자 부담은 조금 증가합니다.

 

다른 부작용이나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 줍쇼.

 

질문1)

보증보험 필수가입의 부작용이나 현구조에서 적용 어려운가요?

 

 

질문2)

세입자들은 보증보험료를 추가 필수 부담하는 것을 수용하십까?

-2년 30만원/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전세면 2년간 90만원 정도의 보험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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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보증보험은 대상 물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요

보증보험 안 들어줄 정도의 물건에 보험료를 책정하면 엄청나게 비싸겠죠

 

3억 전세면 최소 500만원은 내야할걸요?

보험료 덕에 사기꾼들만 더 늘어날거고 보험료는 또 오르고... 비싸서 가입 잘 안하고...

악순환. 괜히 보증보험 가입 불가 물건이 있는게 아니죠

2022-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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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22-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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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alyx
임사자 물건은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에요.

 

 

 

2022-12-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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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nte11i1K
늦은거 같습니다. 

2015년도에 1년에 1억하던 보증사고금액이 2022년 올해 10월달까지만 6379억 사고 금액 

상식적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나면  원인을 찾고 보증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막아야되는데 더 풀었습니다.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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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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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41088382166

 

2022-12-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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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시크릿커튼

굳이 월세살지 보험들며 전세살이유가? 

전세금하락이 흔한일은 아니거든요.

이 고금리에 몇백내믄서 최초계약시 가입할만큼 전세가 매력이 없구요

 실익이없어요 애초에 전세가하락이 예상되면 맘편히 월세

2022-12-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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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불빛라이더
보증보험사의 입장도 있는데, 빌라같은 다가구 주택에서 짜고 치는 사태가 많아서 고가보다 오히려 저가 주택들을 가입시켜주기가 어렵습니다. 업자랑 주인이 빌라를 비싸게 해먹고 나 돈 없으니까 보증보험에서 받으세요 하는 경우가 많고 갚을 능력없는 가짜 주인을 내세우고 차명으로 해먹기도 하구요. 의무화 하면 보증보험의 빚이 늘어나다가 GG치거나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리겠죠.

 

뉴스에 매일 나오는 헬리오시티니 잠실이니 하는 고가 아파트는 의외로 사고 많이 안 납니다. 그런곳에 영끌을 한다는게 소득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라, 좀 힘들어도 손해보고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곳에 들어가는 임차인들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라서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가주택은 정말 막장이라서 파산하거나 아예 갚을 능력없고 배째라 하는 임대인들이 많고, 임차인들도 보험료 부담되서 가입을 안 하고... 강제로 가입시키면 보험료 부담때문에 서로 비용전가하고 악순환이 벌어지죠..

2022-12-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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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목도리고고

전세없어지고  월세살면 간단하죠

2022-12-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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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보증보험 없애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3000만원정도로 제한해서 월세로 유도해야 합니다.

2022-12-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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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한가로운
보증보험 있어도 지금 큰 실효성도 없죠. 보증금 못받은채로 세입자가 자기돈써서 이사가야 보증보험 청구 가능하더군요. 
2022-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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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AYMAN
매매가 5억, 공시가 3억, 전세금 3억이라고 가정하고 고정비 비교하면


1) 자가로 살경우 고정비 1년간 재산세: 약57만원

2) 전세로 살경우 고정비 1년간 SGI보증료: 약46만원 + 4(2년+갱신2년)년마다 이사다닐때 복비 및 이사비: 약 360만원/4년 = 90만원/년 = 136만원

   복비,이사비 생각하면 1년 고정비는 자가로 사는게 더 싸게 먹혀요.

2022-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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