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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려 했더니 바뀐 집주인 "방빼"대법 "갱신 거절 정당"31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네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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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연장하려 했더니 바뀐 집주인 "방빼"…대법 "갱신 거절 정당"
  •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9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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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 법을 개병신같이 만들어놔서 단순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소급적용 안되게 하고 실거주 ... 18 1
92바다 / 병신 같은 법으로 서민들부터 다 죽여놨는데 무슨 서민을 위하는...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21 6
똥폼 / 솔직히 전정권은 서민들 위한다고 이것저것많이 했기때문에 지금 이렇게 욕쳐먹는거지. 임대차법도 집없는 서민... 28 3

다른의견 1 추천 18 에터
법을 개병신같이 만들어놔서 단순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소급적용 안되게 하고 실거주 갱신거절 금지로 했어야지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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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돌돌이와돌식이
2222 진짜 qt같은법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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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뭔 ㅅㅂ놈의 법을 경우의수를 전부 따져봐야하고 세금은 세무사도 찾아보고 공부해야 결론 도출할수있게 만들었는지 어휴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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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killerbee
ㅂㅅ을 ㅂㅅ이라 해도 다른 의견은 뭘까요?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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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6 추천 5 댓글은당신의인격

그 분은 무오류에 절대 완벽 이시니깐요

그 분이 만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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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4 추천 6 비행소년

@댓글은당신의인격  용산은 어련하시려구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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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dsdsd

실거주면 나오라고 법만들었으니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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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빵공장생산직
상황이 급변해서 의미가없어짐 지금 살아달라고 난리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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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몽고메리
신고가든 신저가든 세낀 상태에서 매도 가능이 기사의 핵심.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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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일각여삼추

정부가 이거 안된다고 가이드라인까지 발행한거 생각하면 딱밤 마렵네요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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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6 추천 7 울쭌이들

소급 적용 안한건 병신 같은짓임

그러니 욕 먹고 있는거겠죠

그래도 국힘보다는 더 서민을 위한다는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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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6 추천 21 92바다
병신 같은 법으로 서민들부터 다 죽여놨는데 무슨 서민을 위하는...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정신 차라세요.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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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추천 28 똥폼
솔직히 전정권은 서민들 위한다고 이것저것많이 했기때문에 지금 이렇게 욕쳐먹는거지. 임대차법도 집없는 서민들 위한 법이라 세놓거나 건물주 같은 사람들만 돌을 던져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집이나 건물없는 사람들도 욕하고있는거보면 희안하기는 함. ㅋㅋㅋ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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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8 추천 5 간절한뜻대로

@똥폼 임대차법때문에 제일 피해본 사람이 집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임대차3법 병신같은 법을 이렇게 쉴드치고 그걸 추천수 박는 사람들은 대체... 아 있긴 있군요 사람들은 대깨라고 부르던데 맞나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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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똥폼

@간절한뜻대로 비꼬려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뭔 대화가 돼야 말을 섞지.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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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Facts

@간절한뜻대로 대깨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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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좋빠가!

@똥폼 맞아요. 임대차3법은 코로나로 풀린 돈이 부동산 투기를 자극, 일시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정부가 입법의 무리함을 알면서도 반응해준 거예요. 

지금 좋빠가 정권처럼 부자감세만 할 뿐 국민들이야 죽어자빠지든 말든 무대책이 대책이라며 손놓고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죠. 

이게 민주당과 수구 국짐 정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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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nunobett

@92바다 서민에게 유리한 방향과 정책은 있죠 살만하면 정신 안차리셔도 되고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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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어벤져

@똥폼 민식이 법도 서민을 위한 법인가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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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똥폼

@어벤져 답답하네요. 이거 답을 해줘야합니까? 진짜 몰라서 묻나요? 왜 묻는건지 의도 조차 모르겠네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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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어벤져

@똥폼 왜 묻는지 의도조차 모르는 사람이 정치 발언을 당당하게 하나요 ㅋㅋㅋ 

민식이법이랑 임대차3법은 전정권이 만든 악법들인데 그걸 옹호하는 멍청한 댓글을 다니까 돌려서 말한겁니다 ^^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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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똥폼

@어벤져 그래서 민식이법이 전 정부에서 국민합의나 국회 동의없이 강행한거다? 이말입니까?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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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수도방위사령부

지금 전세 하락타 맞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가 갱신요???

 

방빼고 차익 이자놀이해도 ㄷㄷㄷ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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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싸비엔나

대법원간거라서 몇개월 걸렸겠조. 상황바꼈는데 계속 한거보면 세임자가 어지간히 집이 마음에 들었나보네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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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휼긍

미친늠들 소급적용 할때부터알아봤다

법을개떡같이 만들고 거기다 소급적용까지ㅋㅋ

욕먹어도싸다

2022-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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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utcher18

요즘은 세입자가 왕이네요 대출있는집은 전세로 안들어오죠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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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홍싸장님
ㆍ
2024-04-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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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공백사용금지

이게 당연한 건데 법정싸움하느라 고생들 하셨네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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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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