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에서 말도 안되었던 유권해석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네요.4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2-19 10:31
- 조회수 1496
-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14890?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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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만 승계된다고 유권해석한게 이상한 거였죠.
집주인이 직접 거주시 갱신요구 거절권한은 집주인의 권리인데 말이죠.
저거로 피해본 사람으로써 정말 미친 법이었죠.
갱신기간전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6-2개월 사이였는데
그걸로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니..
국토부에서는 돈많은 임대인이 양보해야죠. 이지랄이나 쳐하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