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아무리 자유 경제 시장이라지만88

@송해손잡고 건설사가 안망할려면 지어야죠

실거주할사람한테 팔겠죠 경쟁이치열해질듯

@삼호어묵 아파트만 집이 아닙니다.

@송해손잡고 

그 구입가격에 의한 규모는 조금 다르지만

자동차도 매일 신차생산이 쏟아지는거 보면

결국 헌차사던사람이 새차에 눈이 가듯

주택 보급율이 전체국민수 대비 백퍼 넘어도

결국 사람들은 신축을, 출퇴근에 유리한 입지를

주거 환경을 초품아를 찾아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수 밖에요

@송해손잡고 저사람이 1139채 지은거 아닌데.,.  저사람아님 살사람 없을까요

@송해손잡고 기존집을 새집으로 만드는 건축으로 시장이 바뀌겠죠?

건축가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이고 자신이 하던 방식으로 돈을 못벌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죠

@멋진남자다 기존 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시장으로 바뀐다고요? 빌라촌에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송해손잡고 개인과 법인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빌라도 재개발 활발합니다만?

우물한 개구리시네요.

@송해손잡고 결국 서민 피빨아먹는 구조아닌가요

@모든주식을소유하랴 주택 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는 소리라는 겁니다. 댓글 주장대로 주택 수 제한하면 빌라는 누가 짓습니까?

@송해손잡고 에휴.. 뭔말인지 모르겠음? 철길공원이 원래 빌라촌이었음. 거기 제일 앞에있는 빌라 혹은 주택은 1층은 카페 2층부터 빌라로 다시 재건축 하고 있음.

@멋진남자다 그런 곳이 전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mr추모 여기서 개인, 법인 얘기가 왜 나오나요? 님이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 아닌가요?

@멋진남자다 그리고 님도 말했죠? 철길공원 앞에 있는 주택이 1층은 카페, 2층부터 빌라로 다시 재건축하고 있다고요. 그 주택이 빌라로 재건축하면 건축주는 바로 다주택자 되는 건 아시죠?

@송해손잡고 

@도로뽐뿌 헛소리는 다른데 가서 하시고요.

@송해손잡고 건설사 = 법인

빌라왕 = 개인

건설사가 저런 빌라왕 없다고 빌라 건설 못하는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빌라 재건축은 각 건물주(혹은 빌라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빌라왕이든 건설사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빌라촌 대규모 재건축이란거 들어본적 없잖아요? 오래된 빌라들은 각 빌라 보유자들이 진행하므로 건설사랑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택보유수 제한한다고 빌라 건축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끽해야 건물 하나를 통으로 사서 임대사업하는 건물주들이 영향받을텐데 이 경우도 백채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이상은 법인을 세우는게 맞는겁니다. 

@송해손잡고 

그런 논리면 모든 금지밥은 만들면 안됨

@mr추모 제가 답글로 달았던 분의 주장이 뭐였나요? 10채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 반론으로 제가 댓글을 달고 있는 거고요. 님도 아시네요. 빌라는 개인들이 짓는다는 걸요. 이 사람들이 10채 이상 소유 못 하게 하면 빌라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오래된 빌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빌라는 통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나 기타 다른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빌라 지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송해손잡고 그 숫자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인거죠.

건물을 통채로 소유하는 경우는 그 건물까지만 인정하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빌라 1층에 4채씩 있고 총 높이가 5층이라고 쳐도 20채 정도니까 20채로 해도 되고요.

그 이상 소유하려면 법인으로 바꾸라고 해야합니다. 애초에 20채 이상을 개인이 관리하는것도 말이 안되죠.

무엇보다 한 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게 지양해야할 부분 아닌가요?

이미 공급은 충분한데 집 없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러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사들이면서 일어나는건데요.

@mr추모 8세대 빌라 1동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땅에 빌라 지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 x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현령비현령이고, 빌라왕 사건의 본질 이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송해손잡고 그정도로 많은 빌라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인을 세우게 유도하는게 맞죠.

개인이 많은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게 맞는 방향 같은데요.

@mr추모 그 사람이 지어서 팔 수도 있잖아요.

@지나_가는_행인1 지난 정부 여당에서 그런 논리로 법 만들어서 아작 내놓은 게 몇 개일까요?

@송해손잡고 

님 논리가 말이 안된다고요

집 소유제한해야한다고 말하니깐, 그럼 집은 누가 짓는다고 반문하신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그런식이면 세상 모든 권리제안이나 금지법은 못만들죠

@송해손잡고 누가 집을 짓냐며요? 제말은 건축가들이 집을 짓겠죠. 가 핵심이에요 ㅇㅋ?

@지나_가는_행인1 빌라왕 사건 얘기하면서 집을 10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기는 합니까? 빌라왕 사건이 단순하게 집 주인이 다주택자라서 생긴 문제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법 만들 때는 부작용도 생각하고 다각도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때리고 금지하자는 법 만들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저런 생각 자체가 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국민 감정용 떼법이라는 겁니다.

@멋진남자다 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가던 길 가세요. ㅇㅋ? 네이버에 건축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검색 한 번 해보시고요.

@송해손잡고 아.. 말꼬리 졸라 잡네. 누가 집을 짓냐고 해서 다른 트랜드에 맞게 기존에 건물 짓던사람들이 새집말고 리모델링 같은거로 진행하겠죠 말한거자나요

@멋진남자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가던 길 가라고요.

@송해손잡고 ㅋㅋ 네 지나갈게요~

@송해손잡고 그런데 댓글 다 달아주세고 고생하시네 ㅋㅋ

@송해손잡고 보통 빌라를 지어서 판매할 정도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일 가능성이 더 높죠.

개인이 빌라를 대규모로 지어서 판매할 정도면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유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mr추모 개인사업자 내고 파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자꾸 법인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빠져나가시는데요. 님 말대로 법인으로 유도한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저 빌라왕 사기 문제가 사라집니까? 집 x채 이상 소유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냥 화풀이 법 만들자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빌라왕이 사업자도 없는 개인 다주택자라서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송해손잡고 저렇게 개인이하는거랑 법인이랑은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하려면 얼마나 빡센데요.

개인이 이런사기 치는횟수가 법인이 사기치는것보다 훨씬 많은 이유입니다.

개인의 집 소유를 제한하지 않고

법인으로 유도하지도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mr추모 누가 법인 까다로운 거 모르나요? 주택 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으로 하는 말입니다.

@송해손잡고 그럼 법인유도도 아니고 개인의 주택수 제한도 안하고 저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방법이 뭐가 있죠?

개인간 거래이니 보유자산도 확인 못할텐데 말입니다.

@mr추모 아니 그러니까 법인으로 유도한다고 저 사기가 사라지냐고요? 님의 주장은 빌라왕 사기 사건에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 국토부가 전세 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했는데 연류된 법인도 10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할 거라고 얼핏 들었는데 세 줄 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요. 무엇보다 전세 시세 교차 검증해서 알아보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송해손잡고 

1. 법인으로 하면 쉽게 설립하기 힘드므로 개인이 사기치는것보다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차명으로 진행 가능한 개인과 달리 법인은 요구하는 서류와 과정이 더 빡빡해요. 또한 법인의 경우 자금 추적이 개인보다 빡세게 이뤄지는데 보유재산도 쉽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 어려워집니다. 일정규모 이상되면 재산도 공개해야하고요.

2.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면 한명이 잘해야 10명에게만 사기칠 수 있지 이렇게 1000명 단위로 사기칠 수도 없습니다.

3. 법인이 주택 1천개를 보유하기 시작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기가 일어나도 쉽게 밝혀집니다.

님이 주신 자료에는 '연류된'이라고 되어 있지 명의자가 법인이 아니잖아요. 당장 빌라왕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건설사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연루된' 이라고 표시되는겁니다.

@mr추모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법인 운영해서 법인 빡센 건 말 해도 잘 알고요. 빌라왕 사건이 단순하게 임대인이 다주택자라서 난 겁니까?

@송해손잡고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사기쳤겠죠.

하지만 문제는 단 한명 때문에 1천명씩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명의 사기꾼이 한명의 이름으로 천명을 통수 칠 수 있냐?

아니면 한명의 사기꾼이 한명의 이름으로 열명을 통수 칠 수 있냐?

둘은 큰 차이입니다. 피해자가 100배차니까요.

차명으로 천명을 등쳐먹을 때 바지 한명 vs 백명은 들어가는 노력과 틀어질 확률이 비교가 안됩니다.

그럼 님은 이런 문제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면 피해라도 줄여야죠.

코로나 백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도

대증치료로서 기능하므로 적용한것과 같은겁니다.

@mr추모 그 사기 무서워서 집 10채 이상 소유 못하게 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보시나요? 다른 쪽에서 피해 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말했잖아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여주게 하고, 수고스럽지만 전세 시세 교차 검증도 해야 한다고요. 임차인이 세금 완납증명서만 볼 수 있으면 님이 말한 사기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송해손잡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여주게 하고, 수고스럽지만 전세 시세 교차 검증도 해야 한다고요.

-> 반대로 말하면 세금도 잘 냈으면 아무문제 없는거잖아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소수가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게 현재 부동산시장의 최대 문제점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한명당 소유 가능 주택수는 제한해야해요.

@mr추모 빌라왕 사건이 왜 일어났는데요? 세금 잘 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시나요?

@송해손잡고 세금 냈으면 빌라왕 사건은 수면위로 안 올라왔을거고

그럼 나중에 더 많은 피해자로 돌아왔겠죠.

400채씩이 아니라 수십채로 세금문제 없었다면 밝혀졌을거 같으세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현 부동산 문제를 위해서라도 제약이 필요합니다.

갭투자 하는사람 아니라면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mr추모 애초에 세금 완납증명서 봤으면 저런 집은 계약 안 합니다. 전세 시세까지 면밀히 살펴봤으면 100%고요. 법인은 빡쎄서 사기 치기 어려우니까 법인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하신 분께서 세금 문제를 그리 가볍게 취급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군요.

동의는 안 합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문제니까 주택 수 제한하자는 주장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빌라왕 사기 사건의 해결책으로 주택 수 제한하자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갭투자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부동산 시장에 제약이 필요한 건 맞지만, 주택 보유 수를 제한하자는 급진적인 사람은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송해손잡고 임대차 소득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20(원룸촌 처럼 1층 4개구 *5)채가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제한하는건 충분히 납득할만 제약인거 같은데,, 사람마다 다를수도 있죠.

이런 건 안 보임.

법인이 만능일줄 아나,

공법상 제한으로 이미 토지에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왜 건물은 못할 거라고 생각 함.

@붉은남도 ㅋㅋㅋ맞습니다 건물 규제 또 하면되죠 

규제 쭉쭉 세우면 됩니다 풍선효과는 나중일이죠 ㅋㅋ

@닉네이입니다 님은 모른는 것 같은데,

뭘 아는 듯이 말하는 것이 참....

본인이 뭘 모르지도 모르는 참 ???

강남 한복판 30평 아파트를 보증금 1억에 월 100 이럴곳이 있을까요????

그랜져를 렌트하는것 벤츠 s클을 렌트하는것 자체가 렌트비가 다른거처럼 올라갈수밖에 없죠...

@닉지을게없어요 선동질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ㅋㅋㅋㅋ 당장 국가가 '전세 폐지'를 할 게 아니라 전세대출보증 안서준다고만 해도 완전 전세는 거의 없어질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ㅎㅎ

@노르딕베리 

전세로 인해 편리함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 지경까지 왔고, 전세대출로 인해 가계대출 최대치까지 찍었고, 이거 무너지면 imf다시 찾아온다고 봐야죠.

그때 희생 감수하고서 전세 폐지했으면 이정도까진 안왔겠죠

임대 공급이 줄어 들게 되면 향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과 수요로 인해

 국가가 정한 임대료에 음성적으로 추가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사실상의 음성적 임대료 상승)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것 이기에 장기적인 가격은 국가가 개입 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오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 과 다르게 빠르게 생산하고 공급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이기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 하게 되면 그로부터 회복 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기적인 정치적인 인기를 위하여 이러한 방식의 규제와 정책을 항상 남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정권이든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다른 어떤 경제 주제 중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경우 단기적인 땜질 처방 형태의 대응이 주를 이루니 나중에 그 부작용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 부분도 그 중의 하나구요.

단기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꽤한다고 전세대출이라는 것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풀어 주게 되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때에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리스크로 돌아 오게 되는 것 입니다.

@우산리두바쿠 

베를린의 임대주택이라던가 미국에서 

주택정책에 온갖 실험을 한 경험이  

충분히 있었기에 이미 모두 결과가 

나와서 미래가 뻔히 보여도 

알면서도 정치공학적으로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 하니 

저런 정책을 펼치죠. 

빌라왕이 문제라 자연인의 

취득 주택 갯수를 제한한다는 

이상한 정책을 펼치면 

페이퍼 법인 만들어서 해 먹겠죠. 

법제도는 반드시 누군가 악용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나쁜 넘이 나쁜 것이다 법은 

좋은 법이었다로 쉴드치니 

부동산에서 요상한 일은 한국에서는 

영원히 계속 반복될 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