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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정부TF 구성11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2-20 16:29
  • 조회수 1781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 때문에 다른 전세금 못 받는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세수가 줄어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금으로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나라돈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보입니다.

 

  • '빌라왕 사망' 피해자들 보증금 반환 돕는다…정부 TF 첫 회의
  • 1000채가 넘는 집을 전세 놓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한 지원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오늘(20일)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2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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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unordered_set

어디서 글을 보니,

이거 소송절차가 복잡하다 들었는데,

그런것만 간소화시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면 대부분 금방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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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공누익
호재는 무슨 호재...

정부에서 어떻게 구제할지도 모르는데

부동산에 목숨걸었나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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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걘역시
이게 무슨 호재에요

정부가 그냥 할일하는건데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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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한가로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때문에 빌라 갖고 좀 어떻게 하는 수준일듯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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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레이오거
대리자로서 빠른 교통정리 지원은 찬성합니다만 세금 투입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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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쾌걸아

이걸 왜 정부가 나서지?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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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EL.Jay
HUG 보증보험 배상 조건 변경 정도(죽더라도 해주는 거?) 아니면...

 

나랏돈으로 커버할 수도 없고...

 

1000채면 어떻게든 나랏돈으로 처리하고

 

1~2채면 안해주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학고요...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1000채 가지고 있다가 먹튀하는거나, 10채 가지고 있다가 먹튀하는거나 내돈 뗴이는건 똑같은데...

1000채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은 대책 세워주고

100채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공정한건가?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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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92바다
거기에 왜 세금을 투입하나요??

 

그걸 해주는게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식이 되면 때법이 왕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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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_익명_+
야..... 이거 보상해주면 진짜 웃긴거지.

 

개나소나 전세사기꾼들하고 합작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겠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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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에이핑크
이런 선례는 구제라기보다는..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구제보다는 현재 수백채 수십채를 가지고 있는 빌라 주인들을 전수 조사해서 또다른 위험을 미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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