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가 되니 갱신계약이 얼마나 얼척 없는지 더 잘 알수가 있죠.6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2-21 17:17
- 조회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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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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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다고요
첫번째 : 계약갱신 청구권의 임대료 인상 제한(5%)이 너무 심하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한다.
두번째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에게 기간의무가 없다.
저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사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첫번째 까지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니깐요.
두번째는 계약의 원칙을 완전히 파기한 것이라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란 서로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임차인에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계약을 사인간에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니 얼척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갱신이 10년인데 10년간 5% 제한은 경제상황과 지역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때 너무 과도 하다고 보는 것 입니다.
월세방 얻을려고 면접보는 나라들을 끌고오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