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안내려? 더 싼 옆집 간다?"집주인 울리는 계약갱신청구권82
- 검은색짜장
- 등록일 2022-12-23 10:43
- 조회수 1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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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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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루나Go
그것때문에 안올리고,
있던사람들은 더 좋을건데?
임대인들 갑질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에서야 전세 떨어전다고 임차이인이 압박한다고 난리네?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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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가가 싸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에 대한 약속이 일방에 의해 무시 된다는 것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무시되는 것은 애초에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것을 강제로 진행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 입니다. 법의 기본 원칙(계약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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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전세가 올랐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도 따라 오른거지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집값 폭등 시절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했던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요새 전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값 폭등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듯 합니다. 솔직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었다고 해서 집값오르는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따라 안올렸을까요? 2년뒤에 현재 시세대로 안올리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구한다고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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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었으면 전세가 덜 올랐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집값오르니 기존 세입자 계약 끝나면 다들 연장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했겠죠. 아니면 많은 인상을 요구하거나요. 일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었어도 계약 갱신청구권 때문에 인상율이 5% 미만으로 2년 더 살았던 사람들도 많을테니 평균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은 집값이 오른거죠.
갱신권 제정 전후 잔세값 비교가 의미가 없는게 갱신권 제정되었을 때가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던 시기였잖아요. 집값 영향인지 갱신권 제정 영향인지 순수한 영향을 알수가 없는데 갱신권 탓만 하는건 논리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시간적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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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코뷔
@다리미112 상승장에서 전월세 회전이 잘되면 임대료가 당연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세대로 받고 싶을테니까요.
결과적으로 하락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변화없이 그다로 있음에도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때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값 상승의 주요원인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되는거죠. 마치 임대차보호법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선동하던 것과 다르게요.
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마치 임대차보호법이 집값 상승과 전세값 상승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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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다리미112 좋은 기사가 있어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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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사스코뷔 거래량이 늘면 전세가가 낮아진다는게 아니라 상승or하락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지않는다는겁니다
기사 해석을 그렇게 하시다니... 기사에서 과거에도 저정도로 오른 사례가 있으니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라고하는데.. 강제로 5%이내로 막아놓은 표본이 상당수를 포함해서 저정도 입니다...
정확하게 임대3법 이후 비정상적으로 거래량 급감 및 전세 올라갔으며
그 이후 역대급 금리인상으로 인해 하락했으니 임대3법이 원인이 아니다? 이상하죠ㅎㅎ
아니면 설마 전세가 급격하게 오를타이밍에 우연히 임대3법이 시행된거다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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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다리미112 사회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되는 실험을 할수없으므로 현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에 대해 결과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회귀 분석 등을 시행하게 되는거죠. 거기서 알수있는 건 상관관계일 뿐입니다. 임대차법도 전세가에 영향을 줄수있는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인거죠. 근데 수많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마치 임대차법이 근본 원인인양 선동하고 다닌거죠. 과학적으로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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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거지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실거주 할거라고 갱신권 거절하고 전월세 엄청 올려서 이득을 취했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울며 피해를 봤던 임차인들도 많았죠. 갱신권 사용하면 2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할거면 거짓말로 실거주 할거라고 쫒아내는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제제를 가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상대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없이 한쪽만 억울하다고 하는건 결국 불공평이겠지요.
설마 ..법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되지 않느냐 현실감각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부포에는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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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상호합의하에 계약한 내용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 있다는게 문제인데... 본문내용과 상관 없는 엉뚱한 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정의를 위해 기업간의 계약도 덩치 작은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 있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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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 아니 주원인이면 지금 왜 전세가가 떨어집니까 ㅋ 주원인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설명이 안되...
[* 비회원 *] / 이제 다주택자 세금 감면에 이어 임대차보호법도 손대서 임차인들 권리 뺏을려고하네. 국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