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머리는 좋아요.10
- 귀뚜라미먹은쥐
- 등록일 2022-1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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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 정확한 지적이죠.
늘 얘기하지만
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대출이 문제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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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정확한 지적이죠.
늘 얘기하지만
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대출이 문제임.
개인간 사금융에 정부가 보증서서 아묻따로 수억씩 빌려주는게 애초에 말이 안됨.
그것도 초저금리에 LTV DSR 어떤 규제도 받지 않음.
부동산 뻥튀기의 주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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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전세대출 dsr 포함은 매우 옳바른 정책이죠
신혼부부 법적 비혼 만들어서 남편 집에 부인이 세입자로 전세 대출 얻어서 신혼집 들어가는 것이 더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든 희대의 ㅎㅎ
더불어 전액 전세 자체도 매우 문제점 많다고 봅니다. 전세가율이 80~95% 이런 지역들 있는데 대외 경제 여건이 급랭하면 세입자 보호 전혀 안됩니다. 순월세가 월세 높이는 부작용도 심하니 반전세로 차차 전환되면 자본금 적은 투자자 유입도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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