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재차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성사된 계약 역시 제6조2항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5% 갱신계약을 통해 주인과 정식 계약을 맺었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이사 등의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면 묵시적갱신하고 같아지는 거죠

@단깡냉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한 재계약시 나가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내요.

@아트테러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권 사용시 중간에 세입자가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집 빼줘야됨

복비도 집주인 부담

@아트테러 

말이 안되는걸 해서 전세값이 폭등... 집값도 폭등..

물론 그게 빠지는 중입니다.

@아트테러 전세 많이 받으실때는 좋으셨겠죠..

@블루허브 뭔 비아냥이냐?

닌 그냥 계속 남의집살이나혀~

@쉘러문 말이 짧네요. 싸가지 없는게 보이네요
지금 남의 집 사는 건 맞는데 집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쓰신건가요?

@아트테러 20년재개정이고머고 헛소리고

원래 처음계약땐 함부로못뺘지만 

묵시적 재계약이면 3달전통보하면 끝입니다

님이이자를 받고말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룸임대도오랴햇습니다

@블루허브 쩜쩜 붙여가면 비아냥거리는

니가 싸가지이야기하긴 좀 그렇지 않니?

양심은 좀 있어라.

그리고 너도 반말해라 내가 더 나이가 많은것같은데 쿨하게 받아줄께~

@쉘러문 하여든 싸가지는 밥말아 먹었네요

난 2찍이 아니라서

@+_익명_+ 집주인이요 나가기 3개월전에 이야기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만 받으면 끝나요

@+_익명_+ 누구의것도 아닌 본인거에요

@우산리두바쿠

계갱권은 무슨

계약갱신권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왜 단축어를 사용하시나요?

현직에서도 그딴 단어 안씁니다.

@우산리두바쿠  5% 인상이면 갱신권최대한도 인상인데 문맥상 갱신권쓴것으로 보이네요. 글쓴분 댓글 읽고 답글 쓰는중이니 청구권 여부 알려주세요. 

@국평오 시세대로 5% 안보이시나요 ?

@우산리두바쿠 그러니까요. 5%^^

@국평오 법정한도 5%와 시세대로 5%가 같다고 생각 하시나요 ?

@우산리두바쿠 9.5억 시세가 아니라 이 금액으로는 세입자 못 구한다고 써 있는데요?

글쓴분도 가격이 시세가 아니라잖아요^^

@국평오 

애울겟다

@국평오 계약당시 시세대로 5%, 현재 시세는 별개지요.

@우산리두바쿠 

저도 계갱권이 아닐수도 있다고 읽혀서,

추천드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른 정하셨을텐데요

계약서에 안적혀있나요?

아 성역을 건드린것인가.. 얼마나 빡쳤으면 임대차 3법 허점얘기하는데 쌩뚱맞은소릴.. 이정도 멘탈로 찢찍이들 4년 어케버티나ㅋㅋ

@41_Dirk_Nowitzki 

팩트로 조지니 또 성역타령;;;

시끄럽네 진짜

@고추기름 찢 찢 찢찌찢.... 씨끄럽긴하죠 ㅋㅋ 원레 빈수레가 팩트팩트 거리면서 요란한 법이거든요 ㅋㅋㅋ 취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타이밍과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법을 밀어부쳐서 혼란을 일으킨걸 지적하는데, 그저 정치에 뇌가 절여져 눈에 쌍심지를 키고 아무말이나 하면서 달려드는 모습에 아 저것이 참종교인이구나 싶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