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보면 전세 제도는 없어지는게 맞는거같네요41
- 풍운공자
- 등록일 2022-12-28 16:08
- 조회수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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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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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요즘 조심해야 하는게 검단 김포 이런데 선순위 융자있는 전세죠.(물론 전세가는 좀 싸게 책정해 놓고 유혹하기에)
대출 3억5천에 전세 1억5천 이런 물건들인데, 위험해요. 실제 이거 대출 전세 합치면 매매가 근처거나 매매가를 넘기도 해요 전세가 싸다고 이런데 덥썩 들어가면 ㅈ 되는 수가 있음
그냥 일반 전세금 힘들면 월세 사는게 맞음. 대출있는 집은 월세 놓는게 맞는데 굳이 전세를 놓는건 그만큼 집주인이 지금 돈에 쪼들린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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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사실 전세 제도는 집주인 보다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원룸 빌라 등은 가격 측정이 고무줄 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파트 등 우리나라 만큼 시세 편하게 알아볼수 있는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빌라가 먼저 터진거지 동일한 문제가 아파트에서도 터질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 전세 당시는 매입가가 전세가 보다 비쌋을 꺼로 판단되네요. 오히려 전세를 살면 세입자는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 지죠. 그리고 전세 계약 당시 등기 떼면 대출 상황을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내가 몇번째 변재 대상인지도 알수 있다고 한거 같은데) 맘먹고 사기치는 애들은 전세든 월세든 안당할수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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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집값상승이 높아야만 유지 가능한 제도예요. 즉 월세가 아니어도 집값상승률로 인한 차익이 커야만 존재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고도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노리고 실거주도 안하고 월세가 안나와도 그 차익만 보고 전세를 주고 유지가 된거죠.
하지만 그때문에 부작용도 크죠. 전세라는 갭을 이용해서 자기돈 20~30% 미만으로 집을 살 수 있어서 그렇죠. 대출과 달리 전세에 따로 이자를 내는것도 아니라서 충분한 차익만 기대할 수 있다면 적은돈(집값 20%~30%)으로 해볼만한 투자인거죠.(실제 차익은 자기돈 30%에 대해서만 보는것도 아닌 집값 전체에서 차익을 보는거라 전세금을 내준 사람은 집값 70%를 내주고도 집값 차익은 한푼도 못얻는 구조)
즉 님의 태도는 오로지 집주인 마인드로 전세를 보고 계신거
그럼 전세제도는 언제 없어질까요? 더이상 집값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면. 집값상승이 크지 않아 차익이 월세나 은행이자보다 별로가 되면 전세를 할 집주인은 없을 겁니다. 월세를 받거나 자기가 들어가 사는 실거주 필요성에 의해서만 집을 사겠죠.
더구나 우리는 세입자 보호라는 이유로 전세금대출까지 해주다보니 쉽게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이런 제도로 인해 전세금을 더 떠밀어 올릴 수 있게 되고 전세금이 올라가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줄어들면 매매가는 상승하는 악순환(대출 없이 자기돈으로만 전세를 들어간다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전세금을 쉽게 올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고도성장이 끝나고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전세제도 유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전세제도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 사라지는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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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한팩트 님 말에 일정부분 동의 합니다. 정상적인 전세 물건이라 하면 집값 100 = 대출 40% 이 잡혀 있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저 물건에 얼마의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겠습니까? 설마 집값 100 에 60% 80% 이렇게 계약 하는 세입자는 없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뻥전세 라고 표현 되는거고. 대강 저런 구조라면 저 물건을 세입자를 구하려면 기형적으로 전세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런 물건을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있지 기 대출이 있는 물건을 정상가의 전세계약(60% 이상)을 맺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 100 전세비율 80 이라고 한다는건 사실 전세 수요가 부족해서 전세가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의 경우 반전세 물건을 찾으시거나 월세 물건이 아예 없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월세 물건을 기피하고 전세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 보다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고 가 크게 났다고 해서 전세는 나쁜 제도로 매도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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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한팩트 아무도 집값 상승 기대를 안하던 이명박 시절에 전세가 대세였다고요 갭 1억에 5억짜리 아파트 골라잡던 시절인데도 집주인들도 전세, 세입자들도 전세를 찾았습니다(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무주택자들이 집 구매는 안하고 전세만 찾아다녔거든요) 왜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들어오는지 챙길 필요가 없으니 편하고(전세금이자로 월세 퉁침),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목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저축비스무리하게 생각하고 전세얻었죠
님같은 사람을 방구석 좃문가라고들 하더라고요 아무 실전 경험도 없이 본인 생각만 떠들어대거든요
당장 이명박 시절 실제 사례를 찾아보라는데 근거가 없다고요? 근래 귀화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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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전세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를 비교하는건
비교대상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대신 임차료가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전세 없애는 것은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