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받을 때 세대주요3
- 그게최선이냐고
- 등록일 2022-12-28 21:16
-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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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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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재혼부부대출도 안나옵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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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슈머
집 계약한 당사자가 대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추가 좀 찾아보니 세법상 단독세대(세대분리) 구성은 주소지 같아도 되는데요. 주택공급 청약관련 단독세대 구성은 주소 달라야 한다고 하네요. 주택대출이니까 은행쪽은 후자라는거 같네요.
/참고내용/ 소득세법상 1세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한지붕)에는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와 위장전입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라고 규정하여 해석에 여지를 부여한 것과는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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