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다 알고 있었던 주임법 갱신요구권 문제5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대부분 이 변호사님이 지적한 문제 범위에 있습니다.

국회에 있던 개새끼들은 몰랐는지 알고 일부러 그랬는지

실거주 거절 관련 다툼 -> 소급효 없애고 실거주 거절 사유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할 사람은 계속임대하고 거주할 사람은 거주하고.

현장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질 사유는 “임대인(그 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다. 법문상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려는” 계획만 통보하면 계약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 당장 대체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실거주계획의 진실성(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주택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택반환,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당부가 확인되겠으나, 제때 실거주에 들어가지 못한 임대인, 기존 주거에 들어오기로 된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이 입는 간접적, 연쇄적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진정한 실거주가 개시되었더라도 갱신되었을 기간(2년) 만료 전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입증을 위해 임차인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제3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외 자료를 무리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의 임의해지권 -> 임의해지권 폐지해야 함.

개정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2년의 갱신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나,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임대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입법으로 보인다. 상가의 경우 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계약기간은 쌍방을 기속한다.

통지의 전쟁 ... 뭐 이거야 실거주 거절 사라지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거나, 임대차 2법 이전하고 다를 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임대차분쟁 피해자들은 유책 상대방이 통지(최고) 수령과 대화를 회피차단할 때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다. 갱신요구와 갱신거절 통지를 법정 기간내 실행하기 위한 노력, 이를 회피하려는 갖가지 시도가 예상된다. 통지장소 지정이나 발신주의 채택을 고려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