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청약제도 갈아엎을 아주 좋은 기회인데 말이죠.3

지금은 분양 받아도 그다지 이득이 없는 시점이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무슨 가점제, 특별공급 따로 있고 재당첨금지 비슷한 규제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개나 있고 규제마다 대상 다 다르고... 공공분양은 또 따로 있고(공공분양 특공은 또 다르고 재당첨금지 적용 또 다르고 ㅋㅋ) 지역제한도 다른 종류 두 가지 있고 특공 또 다르고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이걸 다 공부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낭비죠.

일단 공공공급이랑 민간공급 규정 일원화 하고 무주택 기간이니 청약저축 가입기간이니 이런거 싹 날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 사회에 기여가 큰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아래 정도만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1. 장애인 쿼터

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쿼터

3. 각종 유공자 쿼터

저소득층 쿼터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해야 하니 일반 분양에서는 날려도 되겠네요.

좀 더 양보하면 다자녀 정도 추가할 수 있겠고요. (저출산이 문제니)

생애 최초, 외국인특공, 노부모 봉양, 신혼부부 특공 이딴 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위에 쿼터 확보된 이외의 사람은 추첨으로 뽑으면 되겠고요. 청약통장, 부양가족, 무주택 판단 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거주요건, 전매제한, 지역제한 다 필요없고요.

분양이라는 게 한꺼번에 많게는 수천 수만채가 시장에 풀리는 거라 시장의 경쟁 물건보다 약간 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관점에서 분양받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쿼터를 설정한 건데 

시장이 이상적으로 흘러가서 그냥 싯가로 분양이 된다고 치면 저 쿼터도 필요 없긴 합니다.  

분양에서 저 쿼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 쿼터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보내야겠죠.

아 한 가지.

당첨 후 미계약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서 전국민이 묻지마 청약을 하면 줍줍 절차에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니

청약 증거금을 내고 당첨 후 계약안하려면 증거금 포기하도록 하거나

당첨 되면 일정기간 재당첨 금지되도록 하는 규정 등 묻지마 청약 금지하는 규정 한 가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양 절차조차도 시행사에 모두 맡기는 아주아주 시장주의적인 생각도 해 봤는데, 이 경우 매 분양 건마다 청약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양 절차에 대한 스터디를 해야 하는, 종래와 비슷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 지라 정부에서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처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일원화해야죠. 당첨 후 미계약 패널티도 비슷하게 일원화해야 할 거고요. 

물론 저는 선거에서 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이상적인 소리를 하는 거고 정부는 다음 선거 생각해야 하니 어렵겠습니다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