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선 젊은 청년들 꿀알바 명목으로 꼬득여서 명의 빌려 가지고
바지 사장 만들어서 깡통전세집 넘기고 참 --...
뭐 명의는 애초에 함부로 빌려주고 그런게 아니기에..
당장 눈앞의 이득에 너어가서 빌려주는 저런 행위도 잘못도 있긴 하지만
갈수록 피해가 광범위해 지는듯하네요..
한국은 사기죄 처벌이 너무 약하고.
빌라 전세사기는 매매가가 업계약이란
거를 증명해야하는데
정상거래였다고 우기면 투자 실패지
전세 사기의 범죄의도를 밝히기 쉽지 않죠.
원투데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말라고하지말라고 암만 얘기해도
새로지은집 싸단말에 혹해서 들어간 사람이나
몇푼 용돈 벌어보자고 관련지식도 없으면서 턱턱 명의 빌려준 사람이나
면죄부 받긴 어려움.
물론 사기꾼들이 젤 잘못 하긴했지만,
글쎄. 저기 말려들어간 사람들도 욕심때문에 눈이 멀어 저리된게 아닐까
결과적으로 빌라 대출 규제가 풀려서 그렇습니다.
이명박 이전 6천만원 이하가 이명박근혜를 거쳐 5억이 넘게 되었어요.
매번 대출 규제하면 있는 사람만 돈버냐고 버럭 하는 서민들... 사실 그 어마어마한 전세대출이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이고 그 규제가 풀리면서 벼랑끝에 몰린게 서민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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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기죄 처벌이 너무 약하고.
빌라 전세사기는 매매가가 업계약이란
거를 증명해야하는데
정상거래였다고 우기면 투자 실패지
전세 사기의 범죄의도를 밝히기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