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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세입중인데요,
전세만료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두달전쯤 계속 살거냐 물어오셔서 살겠다고 했습니다.(금액 그대로 연장하기로 된줄 알았음)
그런데 그러고 나니 집주인쪽에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5% 증액을 요구하셔서, 그건 힘드니 계약 해지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내놓은지 한달정도 됐는데 아직 오겠다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달이 전세계약 만료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구해지는것 같다고 전세금 안올리고 그대로 해줄테니 연장 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저는 연장계약서 쓰면 2년동안 다시 전세집에 보증금을 묶어놔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묵시적 갱신 말씀 드렸는데 집주인은 이미 두달전 해지 협의가 되어서 집을 내놓은 상태라 묵시 갱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려고 알아봤는데
2021년 이후 전세 계약건은 만기 2달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지금 만기 한달전이라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재계약서 쓰자니 2년동안 다시 보증금 묶이고 중도에 이사가면 다음 세입자 복비도 제가 줘야 될거 같아서 재계약은 피하려는데요.
집주인은 그럼 재계약서 말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시 나가는 조건으로 1년짜리 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나가는 전세 1년 연장 계약서를 쓸시에, 저 전세연장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 전세의 연장 개념인건지 특약성 신규 계약으로 들어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처럼, 일단 일정 기간동안 여기서 전세 살다가 다음 세입자를 집주인이 구하거나 하면 나가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저처럼 해지하기로 하고나서(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지남)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연장되는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법적인 의무를 알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신규로 연장되면 법적으로 2년간 보증금이 묶이고 다음 세입자는 제가 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전세해지 하는게 맞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다 하니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싶은데 만료전 2달까지 통보하라 되있으니 안되는거 같구요. 애매한 문제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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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lick
1년 지나 2년을 살지말지는 세입자가 정하게 됩니다.
세입자 구해지면 나간다는 조항만 무효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못할 것 같은 상황 같은데 아닌가요?
@모서희
네 그런데 가급적 재계약은 피할려고요. 그러면 다시 보증금이 묶이게 되고, 기간내 이사시 제가 복비까지 내야 하는거니까요. 그러면 일단 재계약없이 만기까지 거주하면서 임차등기권 설정하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같이 자동갱신이었으면 만기 3개월 전까지만 이사통보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등을 부담하는데, 지금같이 1년 신규계약으로 되게되면 1년을 다 채우기 전에는 제가 복비등을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