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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 안 알린 공인중개사, 세입자 피해액 40%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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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 안 알린 공인중개사, 세입자 피해액 40% 배상 판결 법원 날린 전세금 1억 중 4000만원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깡통 전세를 중개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1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06/5LS6HBNUGNEWZF6UGKFAQVOZ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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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 줄 모르고 보증금 떼여...법원, 공인중개사에 4000만원 배상하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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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게 된다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반정우 부장판사)은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
https://www.mk.co.kr/news/society/10595785
공인중개사는 건물주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 과실율이 40%라고 했으면 꽤나 쎈 편이네요.
앞으로 전세사기에 가까운 깡통전세 중개가 많이 줄어들지 아니면 장롱면허
공인중개사 면허에 보조원이 앞으로 이런 중개를 하면서
커미션으로 벌어먹는 행태가 계속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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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잘했네요
그렇죠.
저정도 판결은 저 사건에사는 심적으로 중개인도
전세사기에 한통속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프로들이 해 먹었으니 증거야 있겠습니까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