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대출규제 풀기 힘든이유 ( 바젤3 )44
- 토왕성폭포
- 등록일 2023-01-08 17:47
- 조회수 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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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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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사실 미국도 지난 리먼사태로 뼈저린 경험을 하죠. (오직 집값상승하면 된다) 라는 가정하에 대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대출을 실행한 결과로 리먼이 파산하고 부동산등 자산가치 폭락하고 전세계 경제가 장기침체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이후부턴 최소한의 대출갚을 능력검증을 한거죠. 우리도 DTI 니 DSR 이나 도입해서 적용하게 된거고. 그나마 전문가들이 리먼때보다 지금 하락기 충격이 덜하고 더 잘버티는 이유로 그동안 이런 대출규제, 갚을 능력 검증을 열심히 해서 최소한의 대출갚을 능력을 가진 사람 위주로 대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안그랬으면 리먼이상 가는 대폭락이 왔을 겁니다.
근데 오직 당장의 집값상승에 눈이 먼 몇몇 사람들은 이걸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럼 그렇게 무자격대출을 무지성으로 다 해줘서 일단 사고나면??? 다시 리먼사태가 터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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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kkagul 잘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dsr 이란 자기의 연총소득에서 몇퍼센트 이내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나를 보는겁니다. 즉 연총소득이 5천이다. 근데 dsr 이 40% 라면 원리금을 연 2천까지 갚을 수 있다고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60% 라면 연3천까지 갚는것도 가능 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우스푸어를 예방하고자 함 입니다. 즉 자기 소득에서 60% 이상을 대출 갚는데 써야 할 지경이면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해서고요. 그렇게 무리해서 대출을 하면 못갚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 입니다.
님처럼 자기소득의 80~90% 이상 대출 갚는데 써도 된다고 하는건 무식한거죠. 지난 리먼사태에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지성으로 대출해줘서 결국 집값 하락하자 그분들 대출을 못갚게 되니 그거 대출해준 금융기관들 파산하면서 결국 리먼까지 문닫게 만든 상황;; 을 보고도 배운게 없으신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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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여기서 정 반대로, 바젤3과 dsr 규제는 연관이 없으며, 주담대가 현재 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보다 가계 대출을 줄일 이유가 없다는 글을 수 차례 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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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본문글은 쓸데없는걸 엄청 늘어놨는데
핵심은 가계대출을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디딤돌. 보금자리. 중도금. 전세자금. 오토론 등등등은 왜 가계대출인데 DSR에서 빠졌을까??? 왜 21년7월부터 dsr계산시 신용대출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을까?? 줄일수 있었을까?? 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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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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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회계사님이 쓰신글이라 그런지 확실히 잘 알고 계시네요.
바젤3에 관한글은 동일한 글쓴이가 쓰신 https://blog.naver.com/7e7ebang/222880899156 글에 좀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팩트이고 잘 쓰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조금 부연설명할 필요는 있겠네요.
DSR이 개인규제인건 맞으나, 개인단위가 아닌 금융회사 단위의 규제였습니다. 즉 20년 7월 이전에는 한 금융회사에 개인차주가 100명이 있다면, 어떤놈은 DSR 1%만쓰고 어떤놈은 100%쓰고 할텐데 금액가중평균으로 60% 수준으로 맞춰 대출하라는것이 주요 포인트였죠. 그런데 이걸 20년7월 차주별 DSR 적용 1단계 이후부터 차주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모든 개개인이 dsr 40% 이상(2금융권은 50%) 대출 불가능하도록 바꾼거죠. 더군다나 이때부터 신용대출 만기 산정식을 기존 84개월에서 60개월로 줄이게 됩니다. 그로인해 같은 컨디션에서 DSR %는 더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럼 20년 7월즈음엔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서 위기상황이었을까? 그래서 개인대출을 줄여야했나?? 만약 그런상황이었다면 국가에서 신용대출 만기 산정체계를 60개월로 줄여서 당장에 수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수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가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라 대출을 쪼으기위해 그렇게했다?? 그렇다면 디딤돌 보금자리 전세자금 중도금대출 오토론은 왜 DSR에서 뺐을까요? 개인사업자는 가계대출과 사업자자대출 모두 받는데, 디폴트 난다면 두 대출 모두 못갚을텐데 왜 사업자대출은 DSR에서 뺐을까요??
저는 이 의문들이 DSR을 시행한 목적이 가계부채 감축이라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풀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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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wciw
@돌돌이와돌식이 .......... 헌법에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큰 명제가 있고 ... 이에 따라 ... 세부적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걸 만들고 ... 실행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 ... 이렇게 진행하는데 ...
바젤 3라는 큰 명제 아래 ... 실행은 DSR ... 인데 ... 바젤 3 에 DSR 이 어디 있냐며 따집니다 ... 그럼 헌법에 ... 주거급여 없다는 것과 같은 거죠 ...
에휴 ... DSR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국가가 개인 집 사지말라고 ... 시행한다 ???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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