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부터 취득세중과 해제한다는거 언제하나요11
- Black_Rabbit
- 등록일 2023-01-09 15:45
- 조회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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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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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은 이미 풀렸음
2. 다주택 취득세 완화안은 2월중 국회 논의예정 (통과시 12.21인가부터 소급해줌) 즉 지금 2주택째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빼고 취득하시면 비조정지역이라 중과세 없음.(1~3퍼) 3주택째를 매수시 일단 8퍼센트(비조정지역 3주택 중과)를 내고 추후 4퍼센트 환급(개정안 비조정 3주택 4%, 4주택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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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_Rabbit
아그럼군요 대전지방도 마찬가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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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_Rabbit
대전도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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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함.
법 개정만 하면 취득세 중과 해제 발표 당일자로 소급 적용해준다고 했음.
법개정 언제한다는 일정있나요?ㅜㅜ
2월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법 개정은 국회의 소관이죠.
개정 안되면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 개정을 할지 특례를 할지는 정치인들 소관이겠죠.
이미 발표도 다한 마당에 정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진 않을테니 뭐 결국은 시행하지 않을까요?
안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집단적으로 민사 소송 때려 맞는 결과가...
@레로아빠
국회 통과 못할걸 예상하고 질렀을 수도 있어요.
난 하려고 했는데 쟤들 때메 못했다...뭐 이런 소리 하려구요.
@레로아빠 이건 시행령으로 할수 없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