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권 쓸게요" 전셋값 3억까지 내준 집주인들 '울상'64
- 한팩트
- 등록일 2023-01-09 19:25
- 조회수 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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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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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스왑
갱신권쓰면 무조건 갱신해줘야해요.
단 가격은 상호 합의입니다. 하락은 무제한이지만 상승은 5%까지만 가능. 2억깎고 전세계약 고집하면 집주인은 어쩔수 없이 깎아줄수밖에 없죠 계약 못하면 벌금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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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ddict
@클레이스왑 뭔소리세요 ㅋㅋㅋㅋㅋ 집주인이 전세구할 수 있으면 원래금액~5%인상 안에서 협상안되면 세입자 나가야합니다.... 집주인이 2억깍고도 세입자 못구하니까 기존세입자랑 협의본거고요;;; 뭔 고집하면 깍아줄수밖에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집값 한창오를떄도 세입자가 뭐 5억깍아달라고 하면 깍아줘야합니까? 그때는 뭐하러 5%인상하는데 동의해요? 걍 고집피워서 깍아달라면 그만인데 ㅋㅋ 알지도못하면서 ㅋㅋㅋ
해당 2억협의는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젭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과도하게 임차료가 오를떄 임차인 보호하려고 만든건데 하락시에 깍아주는거랑 아무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2년뒤에 오를걸 생각해서 임차인이 청구권을 쓰도록했다면 모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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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config
@클레이스왑 가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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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racer
이게 갱신권하고 무슨 상관인건지.. 옛날에도 낮아진 금액만큼 차액 받고 재계약 가능했었는데요.. 재계약이냐 갱신이냐의 차이만 있는거 아닌지요. 단지 전세가가 낮아진게 오랫만이라 그런거지, 갱신권하고는 상관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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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스왑
갱신권쓰면 무조건 갱신해줘야해요.
단 가격은 상호 합의입니다. 하락은 무제한이지만 상승은 5%까지만 가능. 2억깎고 전세계약 고집하면 집주인은 어쩔수 없이 깎아줄수밖에 없죠 계약 못하면 벌금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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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뜨거
갱신권이랑 상관이 있지요..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 최대 4년동안 살게 해 줘야 하지만..(지금은 새 세입자 받으면 기존 세입자보다 전세가 높게 받는 다는 보장도 없지요.)
지금 세입자는 2년 무적권을 내줄테니 내 요구 들어줘라 하는거죠..
즉, 집주인 입장에서 2년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획득하는 셈이지요 ㅋ
사실 상 서로 윈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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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죄다 걸핏하면
우르르 세입자가 왕이네, 우르르 임대인이 왕이네.. 법이 개떡같네.. 뭐 이러고 있죠.
5% 인상률 한도 제한 말고는 그 어떤것도 법이 강제한것이 없어요. 상호 계산기 두들겨 보고 2년 뒤의 자신의 상태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고 각자가 자신한테 더 유리한 방향에 따라 합의를 하든, 안하든 선택의 문제인겁니다. 임대인도 분명히 임차인의 갱신권 행사를 반기는 상황이 있고 오히려 권하는 상황도 있는것인데, 갱신계약 이후 임대인의 예측/계획대로 안됐다고 해서 이젠 세입자가 왕이네, 법 지랄같아서 임대인 못해먹겠네 <- 이러는거 진짜 기레기들한테 놀아나는겁니다..
임차인이 갱신권 쓰고 2년 안채우고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애초에 가장 중요한 취지가 보증금의 인상률 제한이고, 묵시적갱신의 효과는 원래부터 있던 약자인 보호법이니 각각의 취지가 분명합니다. 갱신권을 썼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의 주요규칙 (의사표현 후 3개월 후에는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 을 너프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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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만쉬고싶다!!
갱신권으로 연장한건 언제든지 뺄수있어서... 2년 안살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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