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를 없앤다고 한다면38
- 으노예요
- 등록일 2023-01-10 10:31
-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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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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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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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최상급지의 가격 우주 방어는 전세제도 +
전세대출로 방어됩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 최상급지에 등기를 다수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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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olooolo
최상급지는 전세대출이 어차피 얼마안나옵니다 전세대출 한도가 얼마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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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그냥 시행하는 반대편이 반대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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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Life
전세 없애는 게 불가능이죠
국가에서 전체 부동산의 30~40%를 매수해야 할텐데요
아니면 그걸 다 집주인에게 대출해줘야 할텐데 지금도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집주인들이 현금을 몇 십억씩 다들 가지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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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이 문제임.
전세대출만 묶어도 전세는 자연스럽게 도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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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사계약입니다.
대출은 보증을 해주니까 나오는거지 보증없으면 안나와요.
보증없어져도 개인간 전세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터메조 아래에도 썼지만.. 관습적인 제도이고 다들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깐요.
전세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걸 얘기한 것 뿐인데...
같은 의미로 하면 월세도 제도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