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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전세계약 직후 임차인의 해지 요구 대응 문의드립니다.2

발돌아갔다능
등록일 2023-01-11 15:24
조회수 70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전세 계약 체결, 계약금 10% 받음, 잔금 치르지 않음

2.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 - 거절

3. 임차인이 입주 일정을 한달 쯤 앞당겨(계약서에 특약으로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른 후 본인이 복비를 부담해 바로 다른 임차인을 바로 구해줄테니 계약 만료 전 해지해달라 요구

임차인 분께서 잔금 치루기 전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 손해를 피하기 위해 3번과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신듯 합니다.

2년 계약인데, 잔금 치루자 마자 본인 복비 부담 +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이라..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것은 없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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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뽐뿌하니

입차인 직접구하고 복비까지 내주고

새로운세입자에게 전세금 다받으면 크게 문제될건 없는데요

부동산을 가야하는게 귀찮죠..

2023-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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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산리두바쿠

뭐.. 저정도면 응해 주셔도 될 듯 합니다.
임차인이 잔금일을 당겨서 계약 진행하고 중도퇴실 방식으로 처리 하겠다는 건데 (계약에 잔금일 조정 특약 있음)
그정도는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합의 안해주고 계약금 몰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까지 각오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소송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차 보호법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2023-01-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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